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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앙아시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협력 포럼’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AI·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제 협력 모델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지역적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진단하고, 한국-중앙아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인재양성 협력의 현황과 필요성 ▲전략적 개발협력(ODA)을 통한 AI·디지털 교육 확산 방안 ▲AI·디지털 협력의 외교·산업적 가치 등이 발표됐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정우성 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KOICA, 연구기관, 그리고 재단의 디지털·AI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창의재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와의 AI·디지털 인재양성 협력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 수요에 맞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연구·개발이 연계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이 고교까지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되며,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이 진행됐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8~19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축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80개교 25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40개교 1060여 명이 본선에 참여한다. 축제 개막식에는 작년 학교예술교육 축제 뮤지컬 부문에 입상한 광주동신여중에서 축하공연(뮤지컬 갈라쇼)을 진행한다. 1일 차에는 뮤지컬 및 합창, 2일 차에는 오케스트라(표준, 관악, 국악) 공연을 펼친다. 행사 당일 본선 경연을 통해 선발된 우수교(팀)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축제 현장에 참여한 학생·학부모 외에도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미술관)를 통해 협동 미술 작품을 전시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이 제시됐다. 이후 국회 예산안 확정 시 그 결과가 반영돼 공고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구축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를 대상으로 11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분야별로 대학의 역량과 강점에 기초한 특성화 인재양성 체계가 마련된다.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야’이 신설돼 바이오 2개교, 로봇 3개교 선정 등 총 1209억 원 지원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성화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규제개선 지원체계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등 지원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인재 양성은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지원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분야 취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각 권역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통해 중․ 소규모 지역 대학도 지역과 밀착한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상생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고,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산학일치 교육·연구 모델의 다양한 국내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뒤 산학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정책실장은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특위 위원으로서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역 협력 사례 확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학 교원 인사 혁신 사례, 대학과 지자체 협력 사례, 대학의 산학협력 수익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와 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교원과 학생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뿐 아니라 교원의 AI 활용 능력과 책임 있는 AI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교원 연수나 윤리 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의 AI 기반 수업·평가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생 대상 AI 윤리 및 책임 교육 프로그램 마련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 수립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며, 미래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됐다”며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AI 윤리와 활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원부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교원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올바른 AI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 연수 과정에 AI 교육이 본격적으로 포함되고, 학교 교육 전반에서 AI 기반 수업과 윤리교육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됐으며,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천호, 김예지, 김대식, 정성국, 나경원, 김용태, 박수영, 김석기, 김종양, 조정훈 의원(이하 국민의힘)이 발의에 참여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왼쪽)은 17일 다정동에 위치한 세종국민건강의원 건강검진센터(대표원장 김혜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총회원 및 가족이 건강검진 시 교총 패키지 상품(30만 원, 50만 원 2종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회원의 건강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이 11일 제작·게시한 ‘AI 하이러닝 홍보 영상’에 대해 “일부 표현과 구조가 현장 교원이 느끼기에 불편함과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교육정책 및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반영·검토되는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도입한 AI 서·논술형 평가인 ‘2035 하이러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AI가 학생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고개만 끄덕이거나 AI에게 의존하는 사람처럼 묘사됐다. 이에 “교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교육 본질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비판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온 장면이 있어 곧바로 비공개 처리했다”며 “영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된 상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임태희 교육감이 나섰다. 임 교육감은 18일 입장을 내고 “선생님들께서 자칫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가려내지 못해 발생한 일은 분명히 저의 책임”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경기교총은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성장·관계·돌봄·배움의 경험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라며 “AI는 미래교육을 위한 중요한 혁신 도구지만, 교사를 대체하거나 비교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협력적 도구로써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논란이 비난과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 전문가는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협력적 미래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공모사업(동아리) 학생 책 쓰기'활동의 목적으로 3, 5학년 16명의 어린이가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90편의 동시와 스케치를 엮어 만든 「해·달·별 그리고 초록빛 친구」라는 동시집을 내고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금성초 어린이들은 해, 달, 별, 초록빛 친구, 빛나는 나나에게 주는 詩상을 주제로 하여 스스로 사유하고 작가로부터 7번의 코칭도 받으며 시를 창작하고 교정·교열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동시집 발간으로 독자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보며 친구들과 출판의 기쁨을 나누었다. 5학년 이○○ 학생은 “처음 시 쓰기를 할 때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만든 책이라서 더 좋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3학년 박○○ 학생은 “시집을 받아서 기뻐요. 시를 쓰는 게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김영일 교감은 “시는 자기의 생각을 짧은 글에 담아내는 과정입니다.시집을 읽어보니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반짝이는 생각들이 시에 담겨있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잘 어우러져 한 편의 시집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글이 담긴 이 시집이 앞으로 여러분의 글쓰기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이 시집에서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작은 농촌학교인 화촌초(교장 김홍식)는 14일전교생과 학부모가 함께한 가운데 ‘2025학년도 예술발표회’를 열었다. 화촌초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이 되었다. 2026년 강원 농어촌유학 운영학교에도 선정되었다. 전교생 20명 미만의 작은 규모지만 학생들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다양한 무대에서 선보이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해마다 개최되는 화촌예술제는 2025년 ‘백년의 숨결로 아이들의 미래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리코더 합주, 뮤지컬, 바이올린연주, 우쿨렐레연주,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저학년 학생들의 귀여운 뮤지컬 ‘토끼와 거북이 ’, 고학년 학생들의 바이올린 연주곡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전교생이 함께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학생 한명 한명이 소중하게’라는 화촌초의 교육 슬로건과도 잘 어우러져 따뜻하고 모두가 소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불어 그동안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활동을 통하여 틈틈이 준비한 작품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서현석 교무부장은 “학생 수는 적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예술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공동체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예술발표회는 작은 학교의 규모를 넘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울 종묘에 서면 늘 두 가지 시간이 교차한다. 수백 년 전 왕과 신하들이 걸었던 돌길을 밟는 발끝에선 고요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지만, 고개를 들면 사방을 둘러싼 빌딩들의 유리창이 현대의 속도감을 반사한다. 이 공존의 오묘한 풍경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징이 되어왔지만, 최근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논란은 그 섬세한 균형을 단숨에 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종묘가 보존해 온 시간의 품격과 도시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완충지대’를 강조한다. 유산이 품은 서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경관까지도 그 유산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종묘가 세계유산 등재에서 높이 평가받은 것도 ‘한국만의 제례 문화’와 ‘영혼을 모시는 공간으로서의 장엄한 분위기’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 장엄함은 건물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의 하늘, 빛, 여백, 소리까지 모두가 하나의 문화적 무대다. 만약 그 공간을 가르는 초고층 건물이 등장한다면, 종묘의 시간은 ‘단절’되고 말 것이다. 이 논란에서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힘은 문화의 힘이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이 말은 오늘의 논쟁을 관통하는 질문처럼 다가온다. 그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총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를 강조했다. 눈부신 개발 속에서도 깊이를 잃지 않는 나라, 시간과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라는 생각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의 서울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의 바람에 다가가고 있는가, 혹은 더 멀어지고 있는가,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된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이미 비슷한 시험대를 거친 적이 있다. 파리는 역사와 경관을 지키기 위해 센강 주변 고도 제한을 철저히 유지했고, 교토는 전통 도시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1m 이상의 건물을 금지했다. 이 도시들은 ‘낮음의 미학’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곧 도시 브랜드의 힘이 되었다. 결국 문화 보존은 개발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긴 호흡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과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종묘를 찾을 때면, 그들은 늘 비슷한 질문을 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이렇게 큰 빌딩은 안 보여요?” 그리고 잠시 후, 아이들은 스스로 대답을 찾았다. “아… 여긴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짧은 깨달음 속엔 교과서가 줄 수 없는 정체성 교육이 담겨 있다. 문화유산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다. 그들의 시간을 과거와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종묘의 경관이 변한다면, 그 교육의 깊이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는 이유다.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은 그래서 더욱 무겁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서울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 있다. 초고층 개발이 순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훼손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도시의 이익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강국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문화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마음의 힘”이었다. 종묘를 지키는 일은 과거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품격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서울이 더 높은 도시가 되기보다, 더 깊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돌길 위로 스며든 조선의 시간과 유리창에 비친 현대의 시간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때, 비로소 서울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교육으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진정한 문화강국의 자긍심과 가치라 믿는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디를 가든 온통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금언과 같이 우리가 사는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개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포함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일명 ‘○○둘레길’ 이라 명칭하고 관리한다.타지역의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명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진짜 배움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인 루소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교육은 자연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활용하듯이 최근 몇 년 사이, ‘둘레길 걷기’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따라 걷는 이 단순한 행위가 지식을 넘어서 사고력, 공동체성, 생태 감수성까지 자극하는 통합적 교육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둘레길 기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야외 체험학습의 차원을 넘어, 지역성·생태·인문학을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을 이어가고 있는 둘레길 걷기를 통한 살아있는 배움과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연을 체험하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살아있는 교실 2025년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생태 둘레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우면산 숲길, 안양천 산책로 등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식물, 곤충, 기후변화 등을 관찰하며 배우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고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무리 지구온난화를 설명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둘레길에서 시든 나뭇잎과 말라가는 개울을 보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한다”고 전했다(서울시교육청 생태교육과, 2025). 이처럼 자연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감각적이며, 체험은 곧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실용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인문학적 걷기 둘레길은 단지 자연만을 품은 공간이 아니다. 그 길 위에는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 문학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를 활용한 ‘인문학 걷기 수업’은 지역 밀착형 교육의 좋은 사례다. 이를 활용해 많은 교육 관련 단체는 전국의 주요 코스를 대상으로 걷기와 인문학 강좌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여행과 배움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주 삼례 둘레길 인문학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삼례 책마을, 봉동 옛 기차역, 비비정 전망대를 직접 걸으며 일제강점기 철도 개발과 지역 문학의 변천사를 조사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답사 수준을 넘어, 조별 발표와 다큐 영상 제작까지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지역을 단순히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심신 통합형 교육 걷기는 마음을 여는 행위다. 스마트폰과 시험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둘레길 걷기는 회복과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300명 이하의 농산어촌 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쉼과 회복의 숲길 수업’을 운영 중이다. 매주 금요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역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공동체 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1학기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수업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걷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와 관계를 통합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뿐이랴. 인천시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읽걷쓰’ 정책을 통해 읽고 걷고 쓰는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큰 울림을 낳고 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 둘레길 걷기는 타인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교육의 완성도를 가진다. 공동체적 경험과 책임 의식, 그리고 실천적 시민성이 그 길 위에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다. 2024년 부산교육청에 의하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낡은 골목길, 쓰레기 방치 구역, 위험한 계단 등을 조사해 마을 지도를 제작하고, 구청과 협의해 새로운 걷기 코스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직접 벽화를 그리며 ‘작은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부산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둘레길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실이다. 자연은 교과서이고, 걷는 몸은 연필이며, 함께 걷는 사람들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보다 더 생생한 학습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 수동적 수업, 파편화된 지식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결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출발점이 되는 ‘걷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둘레길을 걷는 학생들은 그 길에서 자연과 삶, 공동체와 자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머리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사유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진짜 ‘길 위의 배움’이며, 21세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실용주의 교육을 위한 본질로의 회귀라 할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또 체험학습을 가야 할지,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개정 학교안전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3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 14일엔 속초체험학습 2심 재판 결과 인솔 교사는 선고유예(금고 6개월), 보조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재판 결과를 보자.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인솔 교사는 이번 판결로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걸린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해 언제든 형사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선 것이 알려지면서 체험학습은 교직 사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기나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만으로는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거나 가자고 권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두려움을 씻을 수 있을까? 신·구법을 비교해보면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포괄성으로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 소송 제기 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이 교사에게 있어 선언적 면책 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2심 결과만으론 혼란 막을 수 없어 개정법이 해결해줄지 의구심 남아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 제시돼야 13일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 인력은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예방 의무가 빠지고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면책해준다는 것이라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는 “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선을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교육부의 말대로 예측 불가능한 체험학습 사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과 걱정이 든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안전사고 관리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학교 안팎의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 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후 조치만 잘하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 대부분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개정법대로 사후 조치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른 예방 교육 등 여타 법령을 문제 삼아 또다시 법정에 서는 교사가 나오게 되면 체험학습은 진짜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교원의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국제교수학습조사(TALIS) 2024’ 결과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주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10%를 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비율은 2%. OECD 평균(4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반학교 현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이 가능한 비장애학생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제한환경’ 원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제한환경’ 원리 정착 필요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여전히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공간의 공유가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 현재는 통합교육이 일반교사 주도가 아닌 특수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통합학급 수업은 일반교사가 담당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수교사가 수업 지원과 조정 역할까지 함께 맡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가 모든 학급의 교육과정적 수정이나 교수 전략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기에는 업무 범위와 시간의 한계가 크다. 실제 TALIS 2024 결과에서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습 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일반교사는 32%, 다른 전문가 및 교직원과 협력하여 수업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47%로 나타났다. 각각 OECD 평균(62%, 7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는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과 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교육은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반·특수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시스템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교수(Co-teaching)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지원센터는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교육이 학교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지원과 협력교수 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사·일반교사·치료사·상담교사 등이 협력하는 통합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통합교육은 특수교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닌 학교 전체의 공동 과제로 확립돼야 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특수학교 과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지역 실정에 맞게 병설특수학교나 분교형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고교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학교’도 병설 대상에 포함된다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자원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서 통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양화될 것이다. 교사간 협력·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편, OECD는 TALIS 2024 결과를 통해 ‘교사들의 행복과 자율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교육의 방향이 결국 사람, 그리고 교사에게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교육의 지속과 발전은 제도나 정책보다 교사의 주도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동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에 달려 있다. 학교 안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통합교육의 기반이 돼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장애학생이 최소제한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의 장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강당에 2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사진)중·고 연계 진로진학 강연회 ‘고등어 날다’를 듣기 위해서다. 50여 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말에 집중했다. 강연 중간 진행된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것은 경북 구미 경구고(교장 최종운) 교사들로 구성된 ‘경구진로진학연구회’. 강연명 ‘고등어 날다’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깨 위에서 진로의 날개를 펴다’의 줄임말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9년 시작했다. 당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열기가 불었다. 학생부 기재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중·고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고, 그만큼 준비도 미흡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별 전문성과 더불어 교과간 융합을 추구하는 연구회는 현재 교과별 교사, 사서교사,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등 10명의 교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강연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3~5월 지역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생활 특성,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변화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초기엔 인근 중학교의 진로 동아리나 희망 학급대상10~2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미시 전역에서 신청이 몰릴 만큼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올해만도 4개교 55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강연회 실무를 맡고 있는 홍성곤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내신 관리, 과목 선택 전략, 입시제도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연구회는 현재 중학생 대상 강연회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고,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앙트러프러너십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를 동아리 활동, 경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교권 침해와 교사 번아웃에 대해 대응하고자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교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心쉼해 : 마음쉼 해’를 새롭게 기획했다. 도서 읽기를 통한 문학 치료,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슈퍼비전, 도자기 물레체험 등을 통한 예술치료,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경험하는 ‘배워 봅시다’ 등이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더 많은 교사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운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며 “공교육의 위기 우려와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연구회가 단순한 교사 동아리 활동을 넘어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거주 중인 한인 부부가 ‘페이스북’에 지난달 1일(이하 현지시간) 개설한 ‘Columbia County NO Bullying’(컬럼비아 카운티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제목의 ‘공개 그룹’(커뮤니티)이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부부는 지속적인 학폭 끝에 9월 25일 11세의 어린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에이든 리(이현경)의 학부모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컬럼비아 카운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이 모임은 소중한 자녀, 학생,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저희가 괴롭힘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자녀가 괴롭힘을 목격했다면, 공유해 주세요"라고 밝히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 12일 기준으로 202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들은 이 군의 죽음을 추모하며 학폭 근절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고 있다. 조지아주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중에 재학 중이던 이 군은 앞서 9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이 군의 학부모는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이후 제보 등을 받아 상급생에게 괴롭힘에 시달리며 치료까지 받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사회는 유가족 돕기에 나섰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서 장례비를 모금하고, 이 군이 재학 중이던 학교 앞에서 학폭 근절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애도 기간 동안 이 군을 추모하는 파란색 밴드를 착용했다. 작년 인근 지역에서 13세 여학생의 학폭 사망 사건 충격이 가시기 전에 재발한 것이라 더욱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 카운티 자살 방지 단체는 "컬럼비아 카운티 교육청이 이번 비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지역에서 청소년 1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컬럼비아 카운티 교육청은 "학폭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군의 부모는 학폭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는 반응이다. 이 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익명의 한인은 "이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학폭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인사회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대학에서 여성 저술 책으로 가르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프간 고등교육부는 자국 내 각 대학에 금지 도서 679권의 목록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이들 책을 없애도록 했다. 공문은 이들 도서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금지 도서 목록에는 ‘화학 실험실 안전’ 등 여성이 저술한 책 140권 정도가 포함됐다. 금지 도서를 선정한 고등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한 위원은 BBC에 "여성이 쓴 모든 책은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이슬람 종교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탈레반 당국은 인권, 민주주의, 여성학 등 다양한 주제의 18개 과목도 샤리아에 위배된다면서 이들 과목을 폐지하도록 대학에 지시했다. 200여 개의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다시 점령한 뒤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이 중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취업이나 남성 보호자 없는 외출을 막고 있다. 작년에는 여성이 집 밖에서 얼굴은 물론 목소리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으며, 몇 안 되는 여성 대상 고등교육 과정인 조산사 교육과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번 금지 도서 목록에는 여성 작가의 책뿐만 아니라 이란인이 썼거나 이란에서 출판된 책 310권도 포함됐다. 한 금지도서 선정 위원은 "이란 관련 내용이 아프간 교육과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BBC에 설명했다.
일본이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5년 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중앙교육심의회 회의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5년제의 제도화는 내년 도입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측이 학부 단계부터 학생들에게 석사 과정의 학점을 미리 이수하게 하거나 학부는 그대로 운용하고 석사를 1년 만에 수료하게 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해 문부과학성이 대학별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는 대학원 진학을 늘려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일부 대학에서 제한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 등에만 학사와 석사를 5년 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부는 4년이고 석사는 2년 과정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85%가 전체 난이도에 대해 어려웠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수능 종료 후 고교강의 사이트(ebsi.co.kr)에서 진행한 체감난이도 설문조사 결과다. 13일 20시 기준으로 4019명이 응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시험의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는 어떠했습니까?’ 질문에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은 84.6%로 집계됐다. 이 중 ‘매우 어려웠다’는 44.6%, ‘약간 어려웠다’는 40.8%다. ‘보통이었다’는 11.3%, ‘약간 쉬웠다’는 1.7%, ‘매우 쉬웠다’는 1.5%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웠다’는 응답율은 국어에서 84.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영어 70.0%, 수학 52.1%로 뒤를 이었다. ‘매우 어려웠다’ 비율 역시 국어 54.1%, 영어 36.2%, 수학 24.8% 순이다. 수학의 경우 응답 비율에서 ‘보통이었다’가 32.4%로 가장 높았다. ‘한국사’를 제외하고 주요 과목 가운데 ‘어려웠다’보다 ‘보통’ 이하가 더 높게 나온 영역은 수학이 유일하다.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과탐)과 사회탐구(사탐)의 구분 제한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몰리는 ‘사탐런’이 이번 수능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한 ‘탐구영역’ 설문 조사에서 ‘어려웠다’는 응답율은 ‘사탐’이 66.1%, ‘과탐’이 33.6%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항목에서 사탐은 20.8%인 반면 과탐은 54.5%여서 시험에 응한 비율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의 체감 난이도로 분석된다. 이날 20시 기준으로 'EBSi'에서 집계된 수능 예상 등급컷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90점, ‘언어와매체’ 85점이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통계’ 91점, ‘미적분’ 87점, ‘기하’ 88점이다.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면하고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50만 교원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교사가 수 백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후 조치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보완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재범 교총교사권익위원장도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환 교총2030청년위원장도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교원을 끝까지 지켜 낼 것이라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입장과 요구를 통해 ▲교원의견이 반영된 학교안전법과 명확한 지침 마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업무 경감 및 소송 국가책임제 제도화 ▲교원의 동의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 강요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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