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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놀란 교사가 들고 있던 펜을 학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교사가 폭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제한되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대응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도적 변화 알고 대비해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험상 평소 말솜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찰 앞에서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별다른 조력 없이 입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인에게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강요,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결백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 전 초등 교사
특수교육 전공 신입생들이 국가기관을 방문해 현장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참여했다.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진로 탐색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1일 백석대 특수교육과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공 초기 단계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학생들은 기관의 주요 역할과 추진 사업을 소개받고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직접 살펴보며 국가 차원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체험했다. 또한 시설과 주요 산출물 견학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과 현장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로서의 진로 인식을 높이고 특수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미 원장은 “학생들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에 나섰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나눔으로 확대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정제영)은 22일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사회공헌 활동(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총 1800만 원의 기부금을 공동 조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 40세대를 대상으로 8개월간 주 1회씩 도시락과 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280여 개의 도시락이 지원될 예정이며, 첫날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ERIS는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대학과 미국 신학대학 간 협력이 확대되며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됐다. 외국인 졸업생 대상 장학 지원까지 포함된 협약이 추진됐다. 한동대는 10일 경북 포항시 본교 총장실에서 미국 에반겔리아대와 ‘HI Alliance’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하고 신학·목회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인지능(Holistic Intelligence, HI)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HI Alliance’ 참여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학생 교류 및 진학 지원 ▲장학 프로그램 운영 ▲창업·국제개발·봉사학습 등 글로벌 참여형 프로그램 공동 추진 ▲온라인 강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개방형 교육 플랫폼 HOPE 공동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한동대 외국인 졸업생이 에반겔리아대 대학원(석·박사)에 진학할 경우 장학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한동대에서 수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이후 신학 및 목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진로 경로가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성진 총장을 비롯해 한동대 관계자들과 김종국 총장 등 에반겔리아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에반겔리아대는 1995년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재 사립 기독교 신학대학으로, 다문화·이중언어 목회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HI Alliance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기독교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주 여가활동 1위가 스마트폰 이용이며 이용 비율이 52.8%에 달한다”며 “온라인 활동은 늘고 오프라인 활동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 이용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상당수가 SNS를 일상적 관계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 역시 SNS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 환경 자체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정책 접근 방식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은 인간관계와 정보 탐색, 여가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라며 “사용을 줄이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용 시간이 아니라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라며 플랫폼 설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 역시 개인 책임보다는 플랫폼 책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조적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빅테크 기업 규제와 판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단계 규제 도입 ▲디지털 안전 교육 법제화 ▲플랫폼·정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산 불교계와 교육계를 잇는 한 인물의 삶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역사다. 76세의 나이에도 또렷한 기억과 단단한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이야기하는 현익채 전 금정중교장. 그의 삶에는 가난 속에서 길어 올린 인내, 청년 시절에 만난 불법(佛法)의 울림, 그리고 평생을 바친 교육과 전법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한 사람의 교직 인생을 넘어, 지역 불교교육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경북 경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의 유년기는 녹록지 않았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빈농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은 결핍의 연속이었다. 전기도 없는 집에서 호롱불에 의지해 공부하던 밤,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때의 가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삶을 관통하는 담담한 성찰이 묻어난다. 훗날 수많은 병고 속에서도 집필과 포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력 역시 그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산대학교에 입학하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불교학생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약칭 대불련) 활동은 단순한 동아리 경험을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매주 이어진 법회와 수련회그리고 1969년 범어사에서 열린 수련대회는 그에게 깊은 신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1971년 대불련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조직을 이끌고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 시기의 활동은 훗날 10여 개 불교단체를 창립하고 20여 권의 책을 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그때의 열정과 원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회고한다. 교직에 들어선 이후 그는 교육자이자 지도자로서 또 다른 길을 개척했다. 특히 부산지역 청소년 불교 활동의 체계를 세운 일은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힌다. 1975년 금정중학교에 부임한 그는 학생 불교 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연등불교학생회를 창립해 18년간 지도했고, 부산불교학생연합회 지도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 불자들을 길러냈다. 당시 부산지역 고등학생 불자회는 1000명이 넘는 규모로 활발히 운영되었고, 그는 그 중심에서 실무를 맡아 쉼 없이 활동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소년 포교의 기반을 더 낮은 연령대로 확장하는 데에도 힘썼다. 1977년 부산 최초의 불교 어린이 조직인 ‘법륜불교어린이회’ 창립에 참여하며 어린이 신행교육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어 1984년에는 전국 최초로 중학생 불자연합체인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를 발족시켜 청소년 불교교육의 연령별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생애주기별 신행교육의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37년간 몸담은 금정중학교에서 그는 교사이자 교법사, 그리고 교장으로 학교의 방향을 이끌었다. 불교종립학교라는 특성을 살리면서도 일반 교육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종교와 인간’ 교과를 통해 정규 수업 안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명상과 마음 챙김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봉축행사, 수계식, 졸업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그는 종교교육을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교과 활동을 넘어 인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 전 교장의 활동은 학교를 넘어 지역 불교계 전반으로 확장된다. 특히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에서의 활동은 부산 불자교육의 체계를 구축한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는 총무처장, 부학장,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20년 이상 봉사하며 재가 불자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1990년대 이 기관은 전국 최다 포교사를 배출하고 1만여 명의 졸업생을 길러낸 대표적인 불자교육 도량으로 성장했다. 또한 1990년 설립된 (재)불심홍법원에서는 사무국장으로 13년간 재직하며 어린이·중·고등학생·대학생에 이르는 연계 포교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 지역 청소년 불교단체들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신도회 등에서 20년간 봉사하며 인명부 발간, 신행 조직 정비 등 재가불자 기반 강화에도 기여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점차 위축된 현실에 대해 그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육과 전법 활동과 더불어 그가 평생을 바쳐온 또 하나의 영역은 ‘기록’이다. 《부산불교총람》,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 등 20여 권의 저서를 통해 그는 부산 불교의 흐름을 정리해왔다. 특히 최근 발간한 책은 반세기 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된 역작이다. 일제강점기의 사진 자료 발굴, 부산대학교 설립 과정에서 사찰이 기여한 사실의 재조명 등은 그가 아니었다면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역사들이다. 그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신념으로 자료를 모아왔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라져가는 불교계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그에게 사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오늘날 그는 교육과 종교가 동시에 위축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학령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개인주의 확산은 청소년 신행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그는 위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본다. 명상과 마음 챙김, 공동체 의식, 환경 보호 등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종교와 교육이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은 교육계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현익채 전 교장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력이 아니라, 부산 불교교육의 역사이자 한국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난 속에서 시작해 교육과 신행, 그리고 기록으로 이어진 그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기관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민간 클라우드까지 보안 범위를 확대해 AI 교수·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3일 ‘인공지능(AI)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기관의 AI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은 수집된 위협 정보를 학습해 침입 시도나 악성코드 감염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일정 기준 이상 위협은 해당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구조다. 특히 15만 건의 사이버 위협을 1분 내 분석할 수 있으며, 판별 정확도는 최고 98.8% 수준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스템은 트랜스포머 기반 딥러닝 모델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앙상블 방식으로 구축됐다. 위협 탐지 결과에 대한 설명 기능(XAI)을 포함해 보안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구조도 갖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순 탐지를 넘어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보안관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관제 고도화에 따라 대응 성과도 증가했다. 2025년에는 약 4억8000만 건의 사이버침해 징후를 탐지하고, 이 중 8만6000여 건을 실제 침해로 판별해 대응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채굴형 악성코드 등 최근 증가하는 공격 유형에 대한 집중 대응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소하는 AI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보안관제 범위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현재 435개 교육기관 중 158개 기관이 477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실시간 위협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시·도교육청별 접속기록을 AI 시스템에 학습시켜 교육 분야에 특화된 보안 모델을 고도화하고, 2027년부터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기술 확산으로 정보보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 기반 보안관제를 더욱 고도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교육기관과 대학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까지 보안관제를 확대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K-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 연수가 추진된다. 서아프리카 4개국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업교육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자국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20일부터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Ⅲ)’ 참여국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4개국이 참여했다. BEAR 사업은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온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그간 14개국 81개 이상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5800여 명의 교원 및 관리자 연수와 1만 명 이상의 청년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왔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직업교육 정책 설계부터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서아프리카 4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산업 구조에 맞춘 직업교육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가나는 농업 분야 교육과정 설계와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산업계가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실습 장비 보급과 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연수 과정에서는 ‘K-직업교육’의 핵심인 산학 연계형 교육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이 이뤄진다. 농업 분야 연수단은 전주생명과학고와 인천재능대를 찾아 농업교육과 식품 가공, 지역순환 모델을 확인하고,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교육 구조를 살펴볼 예정이다. 패션·뷰티 분야 연수단은 유성생명과학고와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등을 방문해 실무 중심 교육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확인하며, 산업 현장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수원국의 산업 구조와 교육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경력 개발 경로 설계,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직업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연수는 우리 산업 연계형 직업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K-직업교육’ 모델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사초(교장 김종봉)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22일 전교생 57명을 대상으로 ‘2026 남사초 AI·창의과학 체험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기초 과학 원리부터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탐구 역량과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창의과학 교실’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부스 순환형 체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오전 1회차 수업에서 1·2학년은 자이로 자동차를, 3·4학년은 태양광 탐사 로봇을 제작했으며, 5·6학년은 장애물 회피 자동차와 DIY 발전기를 만들며 과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결과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과학에 대한 깊은 흥미를 보였다. 이어진 2회차 강당 행사에서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9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철사 미로를 통과하며 전기의 원리를 배우는 ‘전기미로’ 부스, 공기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풍선 헬리콥터’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액화질소를 활용한 과학 마술 시연과 구슬아이스크림 만들기 부스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남사초 관계자는 “이번 체험 한마당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과 AI 기술을 즐겁게 경험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서농초(교장 김학현)는 20~21일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추어 정문과 후문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등굣길에 정문과 후문에 학생자치회 및 학급자치회 임원들이 안전을 상징하는 녹색 조끼와 주의를 의미하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구호를 함께 외치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향후 진행될 학년별 체육대회 및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앞두고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기획 및 운영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등굣길에 마주한 행사와 관련하여 학교 안전에 대해 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함께했다. 캠페인을 주도한 6학년 자치회 임원은 “다양한 학교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다짐을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또한 학생자치회 담당 김유미 교사와 송민희 교사는 “자치회 학생들이 소중한 아침 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향한 열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김학현 교장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안전한 학교 문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17일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경주발명인공지능교육원과 알천미술관에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발명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경주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특히 AI로봇 체험과 창의적인 발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오후 프로그램으로 알천미술관에서 경주의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과 미디어가 결합한새로운 형태의 창작 세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험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술관에서 미디어로 예술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류은주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상신초(교장 김하선)는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원예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약은 21일 김하선 교장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되었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문화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총 8회기에 걸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첫 회기에서는 허선행 원예치료 강사와함께 ‘아레카야자’를 활용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화분에 심겨 있던 식물을 수경재배 방식으로 옮겨 심으며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높은 흥미와 집중력을 보였으며, 서로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또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하선 교장은“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무료 원예치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생들의 마음 치유와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임기숙)는21일전교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체험하는 ‘2026학년도 창의융합진로캠프(과학창의미래체험행사)’를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문 기관인 (주)유스페이스의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하여 교내 강당, 운동장, 교실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춘 특화된 부스에서 기초 과학과 미래 기술을 체험했다. 유치원 및 저학년(1~3학년) 학생들은 오감을 활용해 액화질소의 기화 현상을 관찰하고, 블록 코딩으로 AI 로봇새를 제어하며 소프트웨어의 기초 원리를 익혔다. 고학년(4~6학년) 학생들은 극저온 상태의 분자 운동을 분석하고 음성 인식 AI 텀블봇을 다루는 등 복합 원리를 응용한 심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강당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마술 공연‘서프라이즈 과학대탐험’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교실에서는 체험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화하는 ‘2050 미래 직업 설계도’ 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어 진로 탐색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캠프는 용인 지역 교육 사업인 ‘꿈찾아드림’ 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지역 사회의 인프라와 학교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융합 교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원리를 마술 공연과 로봇 코딩으로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며, “오늘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과학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과 연계된 실험 중심의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성취감을 맛보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 “극저온 장비 등을 다루는 만큼 사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용인시의 미래 인재 육성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활발히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 청소년의 75.4%는 술·담배·마약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17.2%로 조사됐다.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이유로는 우울·불안 완화(31.1%), 집중력·공부 효율 향상(24.4%), 외모 개선(20.0%)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 역시 시험공부나 과제 수행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적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1.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해약물 확산 요인으로는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31.1%), 자극적 유흥환경, 미디어 콘텐츠 영향 등이 지목됐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호기심(42.5%), 친구 권유, 스트레스 해소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디지털 환경과 성과 압박, 우울·불안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74.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25.9%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교육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환경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가 정상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거점국립대과 인도공과대 간 협력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공동연구와 학생 교류가 확대되며 지역 거점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에 따라, 국내 거점국립대과 인도 공과대학(IIT) 간 협력 확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학 간 공동연구와 교수·연구진 교류, 학생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기존 대학 간 개별 교류를 넘어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기조와 연계해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 공과대은 정부가 지원하는 23개 국립 공과대학 네트워크로 공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된다.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들은 IIT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교류 수준을 넘어 연구 협력의 지속성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협력이 지역 대학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협력은 국가균형성장 정책과도 맞물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연계해, 지역 대학이 교육·연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 확대는 지역 대학의 위상 제고와 동시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외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거점국립대이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2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교총은 교권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교원의 생존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 보호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 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돼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 대책을 갖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중 학생부 기재를 처벌과 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함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피해 교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폭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며 최근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9%가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폭행 중대범죄 처벌강화’(26%)를 꼽았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7%)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며 “권리만을 강조해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위험 학생에 대한 예방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무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며, 이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로 교원이 사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를 신중 검토 이유로 내세우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언제부터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며 정책을 펼치게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초기(즉시)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의 5대 영역 23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더 이상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 통첩”이라며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청원 동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서명지에 서명 후 메일이나 문자로 송부하면 된다.
디자인 스톡 콘텐츠 전문 플랫폼 아이클릭아트가 교회의 안전하고 올바른 콘텐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라이선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온택트 미디어를 시작으로 온라인 사역 활동이 스테디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디자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아이클릭아트에서는 ▲기독교 배너 ▲기독교 템플릿 ▲부활절 ▲성탄절 등 고퀄리티의 디자인 스톡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독교 콘텐츠 특별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했다. 기독교 라이선스는 ▲교회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주보 및 소식지 등 홈페이지 ▲SNS ▲주보브로셔 등 인쇄 디자인 ▲설교·예배 영상디자인 ▲배너 현수막 실사 출력 등 사역 전반에 사용 가능하다. 중소형 교회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비롯한 기존 스탠다드, 프리미엄 회원도 기독교 전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다. 1년 가입비는 정상가 99만원에서 66% 할인된 33만 원이다. 단, 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회원과 저작권 합의 회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출석 규모 1000명 이상부터는 대형 교회로 분류되어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아이클릭아트는 100% 사내 디자인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고품질 콘텐츠를 공급하며 한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프로바이더(CP)와 철저한 독점계약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 이미지를 확보했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디자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라이선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퀄리티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둘러싸고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대학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3단체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교육부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특성화 명목으로 일부 대학만을 선별하는 방식은 거점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를 동시에 초래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제한되면서 비거점 국·공립대가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수단체들은 “현 방식은 국가중심대학에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대학 간 경쟁만을 강화할 뿐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거점국립대 전반에 대한 균등 지원을 실시한 뒤, 일정 기간 평가를 통해 단계적 집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교수단체들은 “우선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한 이후 성과 기반 선별 지원을 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방안에서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별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 대학은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실행계획 제출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먼저 구축한 뒤 타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행·재정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 교원 확보가 정책 성과의 핵심인 만큼 기존 재직 교원을 포함해 우수 인력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다른 한쪽에서는 균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조정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하며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물리적 폭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조치는 감소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1.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1.8건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발생 빈도가 약 2.6배로 확대된 것이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상해·폭행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 1학기 12.0건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침해 유형별로는 2025년 1학기 기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욕·명예훼손’ 25.4%, ‘상해·폭행’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성적 굴욕감 유발 등 성적 침해 비중도 10.1%에 달해 교권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9.2%), 모욕·명예훼손(26.8%), 상해·폭행(16.4%) 순이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부당한 간섭(31.2%), 공무 및 업무 방해(11.6%), 모욕·명예훼손(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봉사활동 등 비교적 낮은 강도의 처분 비중은 2023년 24.0%에서 2024년 42.4%, 2025년 1학기 39.5%로 증가했다. 반대로 전학·퇴학 등 피해 교사와 물리적 분리가 가능한 조치는 2023년 12.0%에서 2025년 1학기 8.9%로 감소했다. 피해 교사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김준환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현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교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100명의 역사 선도교사단과 전국 단위 34개의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도교사단은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사단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심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공동체는 현장의 자발적인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 형성, 수업 내용·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에 나선다. 연구회별 8명 이상의 역사 교원이 참여해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지정 연구 과제는 ▲시민적 가치 함양 역사 수업·평가 ▲한국사-세계사 융합 교육 ▲고교 선택과목 수업·평가 ▲지역사 연계 연게 수업 ▲박물관·기념관 역사교육 등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깊이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고, 연 400만 원의 연구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구 성과가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 활동지, 평가지 등 실제 학교 수업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역사교육의 변화는 현장 교사들의 연구와 나눔,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역사 선도교사단과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실제 수업의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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