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놀란 교사가 들고 있던 펜을 학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교사가 폭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제한되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대응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도적 변화 알고 대비해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험상 평소 말솜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찰 앞에서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별다른 조력 없이 입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인에게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강요,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결백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

전 초등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