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설치, '긴급전보제' 도입 등 교총 "안전공제회 일방추진" 문제지적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도덕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의 후임에 이돈희(李敦熙) 전 새교육공동체 위원장(63)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이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교육개혁과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5번째 교육부 장관이 된 이 신임 장관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서울사대를 나와 미 웨인 주립대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범대학장, 한국교육개발원장과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부총리로 승격될 이 신임 장관은 내각의 인적자원 개발팀장을 맡게 된다.
【충북】충북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원 4993명중 5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는 57세 이상 교원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361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말 정년퇴직하게 될 38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가 25명, 2001년 정년퇴직예정자가 48명, 2002년 46명, 2003년 65명, 2004년 67명, 2005년 11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명이나 감소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의 경우 전체 242명중 82%에 이르는 19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며 교감은 247명중 23%에 이르는 59명, 전문직은 91명중 15%인 14명, 교사는 4413명중 2%인 89명이 5년내에 정년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교원의 17.6%인 810명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행정법원, "시정조치 불이행시만 가능" 각종 학내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행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
고입전형 종전대로…반영비율은 조정 【충북】충북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고입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현행대로 선발고사를 오는 11월10일과 12월15일 두차례 치르기로 하는 2001학년도 고입 전형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수 내신제를 유보하고 종전(실업계 및 특수 목적고는 추천 내신제, 일반계는 내신＋선발고사 성적)대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 내신 반영비율을 종전 2, 3학년 3:7에서 1학년까지 포함시켜 2:3:5로 조정하고 일반계 고교의 경우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반영 비율을 4:6에서 6:4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등 선발고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올 초 공청회 등을 열어 내년부터 순수 내신제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민선3대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다. 유교육감은 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가 뿌린 씨앗은 제가 거두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교육감에 재출마, 그 동안 추진해 온 서울교육 개혁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중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 만들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교육감은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와 관련, 2002년까지 행정전산화 완료하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원 배치하는 한편 일·숙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수한 교사들이 대접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충,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공립 덕산초등교와 같은 면에 있는 사립 신덕중을 내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 초등교와 사립 중학교가 통합운영되는 '덕산초중학교'에 11억878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교실 보수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 초·중 통합교는 8개로 늘었다.
◆미스터코리아 꿈꾸는 서영갑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30년 중량운동…환갑에 `미스터대구' 해외연수 때도 가방에 아령·바벨 "젊은 생각, 꾸준한 실천이 건강비결"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 삼각팬티만 입고 몸매 자랑하는 게 창피하다구요? 그래도 이게 땀으로 빚어진 근육입니다. 쫄티 입고 거리에 나가면 젊은이들도 주눅들기 마련이죠" `미스터대구' 서영갑(65) 前대구덕화여중 교감. 지난해 8월31일 정년퇴임 한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보디빌더로서의 별칭이 따라 붙는다. `체육 교사였던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현직 때 인문고 담임으로서 영어를 가르친 평범한 교사였다. 그런 그가 퇴임 두 달만에 열린 `미스터 대구 선발대회'에 최고령 선수로 참가해 당당히 중년부 1위를 차지한 것은 30년을 하루같이 땀흘린 결실이었다. 30대 초반 과음으로 망가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중량운동(weight training)을 그는 지금도 꾸준히 생활화하고 있다. 재직 시에는 출근 전에 꼭 1시간씩 운동을 했다. 준비운동으로 팔굽혀펴기 30회, 물구나무서기 5분, 윗몸일으키기 60회, 줄넘기 200회를 한 후 아령, 바벨, 트위스트 머신 등을 이용해 몸을 만들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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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9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