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후보단일화 추진·특정인 지지 극성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승)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10월4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공명선거 실현에 두겠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출신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북사대, 부산교대, 진주사범 등 부산 교육계의 4대 학맥과 사립 후보자, 교육관련 단체 지지자 등의 대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연중심의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문회나 동창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특정인 지지를 공표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
【대구】대구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6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각 정당, 기획예산처 등에 보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교위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교육의 근본을 뿌리 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 ▲정부는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 이상 확보토록 성실히 노력하여 피폐된 우리의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퇴직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 젊은 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과학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최근에는 정년퇴임한 노교사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념하거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한 전 청주교육청 송대헌 교육장은 최근 사이버 교육사랑(www.iloveedu.pe.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네티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풍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랑마당, 교육상담과 편리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는 어머니 대화방, 사이버 상에서 적색, 황색, 적색카드를 사용해 시민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이을 벌이는 기초질서 캠페인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송교육장은 "사이버 교육사랑은 우리 교육을 문제점을 진단·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 이영국 전 서울남부초등교 교장은 정년퇴임문집을 `교직과 나의 인생(http://lyk.ccnambu.org)'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로 구성, 눈길을 끌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尹正一)는 7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산지역 러브호텔 설립 허가와 관련 ▶관련자 책임규명 ▶건축허가 심의과정 관련자료의 즉각 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실련은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교육청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러브호텔 설립허가를 내준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이며 건전한 학교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1500여명이 러브호텔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양교육청이 개인정보유출 및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성을 검증하는 사건해결의 핵심인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학실련은 이와함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폐쇄나 이전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학교환경정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중하게 준수될
교육부 홈페이지, 수석교사 관심 "고 경력자 중 우수교사 선발해야" "교직사회 옥상옥 만든다" 반론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놓고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교수 중심 승진체제로의 긍정적 전환' `교직 서열화로 과열 경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도입에는 찬성 의견이 많다. 이상호 교사는 "관리직 일변도의 승진체제가 왜곡된 승진풍조를 낳았다"며 "수석교사제를 빨리 도입해 평생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수 중심 승진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호철 교사는 "설령 수석교사로의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그 분은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게 되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승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교사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교차했다. 최준식 교사는 "수석교사는 1정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 교사로서 총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 실적이 뛰어나거나 부장교사 경력 3년을 경과한 자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들의모임'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10년 이
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
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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