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대가 고교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상실됐고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언론이 다소 확대한 성격이 짙고, 본질적으로 학교보다는 내신 산출 방법 및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고교간 학력차는 고교 등급제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주장하는 고교 학력차는 누가 봐도 선배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후배들의 입학이 좌우되는 연좌제 형식의 등급제와 다를 게 없다. 서울대는 고교 내신 성적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97학년도에 입학생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내신성적이 수능성적보다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최고 3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내신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능 성적 10% 내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입학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쉬운 수능으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
올해 교직사회의 대표적 화두는 단연 교원 성과상여금제 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교원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경쟁 체제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교원의 성과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여타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실시한 성과급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교원수가 4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교직사회의 성과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금년에 실시한 성과급제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 비율이 압도적인 수치인 91%가 나왔지만, 성과급제도 및 예산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전면개선하자는 의견이 83%가 넘게 나왔다는 점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즉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교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최근 서울시 중고등학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학생'이 53.5%에 달했으며 이들중 약 50%의 학생이 `한달에 2, 3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고 약 11%의 학생이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전체학생중의 약 7%에 해당하는 학생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여학생집단(60.5%)이 남학생집단(46.6%)에 비해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생 집단(61.2%)이 중학생집단(42.7%)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신성적이 나빠서 검정고시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었다'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굴뚝 연기들이 다시 내려와 어스름이 되는 저녁입니다. 창문마다 불빛 몇 개가 서성이고 동산은 꼬박 밤을 새울 달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립니다. 이 때쯤이면 민아네 대나무 밭에는 갑자기 식구들이 늘어납니다. 온 종일 수다스럽게 울타리를 누비던 비비새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조금 뒤엔 언덕을 넘다 지친 바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기어들어 옵니다. 또 산길을 돌아 어둠을 만난 개울 물소리들도 황급히 찾아 듭니다. 이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언제나 못난이 대나무입니다. 못난이 대나무는 지난 해 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 친구들은 날마다 마디를 쑥쑥 늘리며 키가 하늘로 뻗어갔지만 이 대나무만은 무슨 까닭인지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자라겠지 생각했는데 마디는 계속 늘어났지만 키는 아이의 엄지손톱 만큼씩밖에 크지 않아 못난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나무들은 온 종일 큰 키로 바깥 세상과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구경을 하는 동안 못난이 대나무는 그들의 그늘에 가려 외톨이로 혼자 지내기가 일쑤였으니 저녁이면 찾아오는 식구들이 반가울 수 밖에요. 못난이 대나무는 가끔씩 키다리 대나무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다만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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