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2주 뒤로 미룸에 따라 이로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비공개로 약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 그쳐 위원들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보름간 늦춰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각 학교별로 일제히 시작되는 중간고사의 성적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다.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을 CS로 입력할 것인지, NEIS로 입력할 것인지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은 답안지에만 머무르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 교사들은 기존의 CS시스템과 NEIS의 성적입력과 처리방식이 완전히 달라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성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입 수시모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일단 CS 출력자료를 입시에 이용하면 수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이미 CS를 쓰지 않는 학교나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교
정부는 28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중 사스(의심)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 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또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4개 검역소에 배치된 국립보건원 및 군의료 인력 외에 추가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실시하고 있는 '반미교육'이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반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교육계 갈등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의 반전 평화수업 자료집 내용이 미국의 폭력성이나 전쟁 부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미감정가지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전교조가 실시한 공동수업자료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교단갈등'을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채택하고 교육부와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의 문제점은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의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이를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민주참여네티즌연대(대표 이준호)는 25일부터 '스승의 날'인 5월15일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故 서승목 교장 촛불추모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준호 대표는 "서승목 교장의 순교는 전교조를 타도하고, 이 땅에서 바른 교육을 실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교단의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는 anti DJ(antidj.waa.to)에서 결성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촛불시위 관련 문의=016-740-0715
'과학의 달' 4월이 가고 있다. 36회째인 올해의 과학의 달 행사 역시 예년과 별 다름 없이 치러졌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월이 과학의 달인지조차 모를만큼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다 지나갔다. 과학의 달이란 사실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과학교육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개막되었으나 다른 한편, 뇌본시대의 서막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도의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식정보화·두뇌중심사회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여건과 유인가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 경영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에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시책의 중심축이 지나치게 정보화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기본 토양은 기초과학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과기부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젼을 발표한 바 있다. 3단계로 이뤄진 이 발전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 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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