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년제 대학 지원 가능층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는 7.6점, 자연계는 1.3점 상승, 인문-자연계간 점수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험생 평균은 인문계가 9.6점, 자연계가 4.8점 올라 2002-2003학년도 2년 연속 하락을 마감했다. 전체 영역 만점자(400점 만점)는 2002-2003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역별 만점자는 언어 6명, 수리 7천770명 등 다수가 나왔다. 수능 9등급제에 따른 1등급(변환표준점수 기준 상위 4%)은 인문 348점-자연 361점, 2등급(상위 11%)은 인문 329점-자연 347점, 3등급(23%)은 인문 307점-자연 327점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1-2등급이 1-3점, 자연계는 1-4등급이 1-4점 각각 떨어진 반면 인문계는 3-6등급이 1-4점, 자연계는 5-6등급이 1-2점 오른 것으로, 평균점수가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위권 수험생 점수는 하락한 반면 중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두터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인문계는 13.6점, 자연계는 18.1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1일 사의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해 사임할 것"이라며 "조만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올해 시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고건 국무총리도 이 원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했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건설적인 비판과 채찍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능의 안정적 출제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지난해 9월 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됐으며,당초 임기는 2005년 9월까지 3년간이었다. 이 원장의 전임 김성동 평가원장도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 실패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대책문건 유출 혐의 등 잇단 악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교원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대학 평가, 교직과정 평가에 이어 5년만에 다시 제 2주기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교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도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점검, 진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범대학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평가를 통해 40개 사범대학의 실상과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사범대학평가를 통해 사범대학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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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