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정년퇴직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퇴직 후의 삶을 보람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이하 ‘퇴직준비교육’)를 운영하고 있다. 근무지를 떠나 6개월에서 1년까지 교육받는 이 제도는 공직자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교원만 배제되는 퇴직준비교육 제도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 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최근 학교현장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제정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폭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한 점이다.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 이렇게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은 학폭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실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최근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전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폭법」 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폭위 개최와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철저한 고증, 생생한 현장성이 돋보이는 책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백범의 길: 임시정부의 중국 노정을 밟다(상·하권, 아르테)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와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여 2년 넘게 진행한 현장 학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백범의 독립운동 여정은 항저우·자싱·전장·난징·한커우·창사·광저우·우저우·구이핑·류저우·이산·우산·구이양·치장·충칭을 거쳐 시안으로, 26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책은 당시로부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고, 변했으며, 또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고,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묻혔던 것은 들춰내고, 새로운 것은 보탠’ 결과물이다. 수많은 자료와 회고록을 참고한 것은 물론, 여러 전문가·관계자·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고증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책을 길잡이 삼아 답사여행을 떠나기에도 좋다. 상하이 곳곳에 깃든 독립운동의 발자취 현재 상하이우정박물관 건물은 1920년대 상하이우정총국 건물이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로 위축되었다. 1926년
지난 호에서는 2회에 걸쳐 교원의 휴직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공과를 논하는 상훈과 징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조직이 지향할 가치와 목표를 보이는 긍정적 제도라면,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훈과 징계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훈 개요 가. 의의 -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와 단기간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 나. 법적 근거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2. 포상 가. 교원의 주요 포상 나. 교원 포상 추천 기준 다. 재직기간 산정 방법 1) 공무원경력,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기간 및 병역기간, 국공립학교 교원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2) 직위해제기간: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단, 징계무효·취소·무죄 확정 등의 경우는 기간 포함) 3) 휴직기간: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4) 임시직 경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크라스 지방의 카르스트 지형을 찾아 지리 교과서에는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아 만들어진다는 카르스트 지형을 다룬다. 카르스트라는 말의 어원은 슬로베니아 남부에 있는 크라스(Kras) 지방의 독일어식 명칭에서 유래하였다. 슬로베니아 남부지방에서부터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까지, 아드리아해를 따라 길게 펼쳐진 이 지역은 다채로운 지형 경관을 가진 여행 명소이며, 또한 중세 시대에 지어진 문화유산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독특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맑은 날이 많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반영해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날씨의 영향으로 이미 많은 유럽인의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이 여행은 크로아티아 남부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출발해 디나르알프스 산맥의 석회암 지대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카르스트 지형의 성지인 슬로베니아 남부 크라스 지방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는 아름다운 장소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형적 특징이 눈에 띄는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달마티아 지방의 하얀 도시들,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 달마티아 지방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 연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지방으로 보통 자다르에서 두브로브니크까지 이어져 있
깊이 있는 학습이 중심인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습득·적용하고 실천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지식과 기능,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미래시민역량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학생 주도형 개념기반 PLUS+ 프로젝트 그렇다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주제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의 참여란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업내용에 관심과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수련(Water Lilies, (1919)은 평생에 걸친 수련 연작 가운데 말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후기 모네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모네가 돌보던 빛의 정원 수련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말처럼, 정원은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살아있는 작품 그 자체였다. 모네는 말년에 “내 정원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다”라고까지 자부했는데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꾼 정원을 수백 점의 그림에 담아냈다. 이렇듯 정원은 화가의 눈에 캔버스 밖으로 확장된 팔레트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고 사색해 온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한 폭의 회화와 한 폭의 풍경 정원에 깃든 예술적 미감과 사유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자. 시간과 빛을 그리는 예술, 인상주의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1874년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를 발표하여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평생 빛과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는 풍경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변모시켜, 인상주의 화법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예를 들어 빛의 조건에 따라
2025년 새해의 시작은 가혹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는 40대 여교사였고, 피해자는 이제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였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학생 보호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주체인 교사와 교사에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이번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교육 사회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장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무너진 학교안전시스템의 결함과 해법을 찾아야만 했고, 이 과제는 대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 사회에서는 학교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교사 중심으로 학교안전의 본질에 관한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며칠 전 정치권에서는 학교안전정책과 관련해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 교육공동체가 주목했던 건, 김소희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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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