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사학관련 실국장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학 경영자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사학 경영자와 교장들은 개정사학법에 불만이 있더라고 이를 이유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 종교계 사학도 비교육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
사학법 개정과 관련,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은 7일 "제주도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립고 교장단은 이날 낮 12시께 남녕고에서 모임을 갖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 정상적인 입학업무가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은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학법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토록 지시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립고들이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청와대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 다만 조만간 열리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열릴 예정인 이해찬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학비리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임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교육부 고발이나 사학 비리 자체 인지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우선 수사 대상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종용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을 학사행정 개입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비리ㆍ학자금 유용 등 사학의 비리 전반을 들춰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
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7일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병문, 유기홍, 김재윤, 강창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충격속에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 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일부 재단이 법도 무시하고 단지 사립학교연합회의 지시에 의해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며 반교육적, 비교육적, 범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발된 이번 사태가 조기 차단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사립고 신입생 배정 문제로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걱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서초을 당원협의회 전진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당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한다. 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어 일부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대응 방침과 관련, "여권의 무리한 사학법 날치기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임에도 청와대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날에도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와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사학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안산 단원을 당원단합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에 대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북도 내 사립 고등학교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으나 원불교와 가톨릭계 학교는 이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사립중.고교법인 협의회는 6일 오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시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사립 고교 이사장 및 교장 연석회의를 열어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내 평준화 지역 24개 사립학교 가운데 원불교계의 익산 원광고와 원광여고, 가톨릭 계열의 전주 성심여고와 해성고 등 4개 교는 협의회 결정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배정받기로 했다. 원광고 박병섭 교장은 "우리 재단은 이미 학교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종전처럼 신입생을 배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성심여고 김낙완 교장은 "가톨릭에서는 일단 신입생을 받아들인 후 사립학교법인 협의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학교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려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 부총리가 오늘 오후 입국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달 3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잇따라 방문한 김 부총리의 영국 등 남은 순방 일정은 중단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귀국하자 마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옮겨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오후 4시께 주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해 9일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기구 차원의 결의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6일)까지 교원정보화연수를 실시하였다. 2일부터 시작된 연수가 30시간을 마치고 오늘 마감된 것이다. 교원정보화 연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우리학교(강현중학교)에서 이번 겨울에 실시한 정보화 연수는 특별히 의미있는 연수였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정원 30명에 신청교원이 33명이었다. 실질적인 신청인원이 33명이긴 했어도 신청서를 모두 받았다면 50명이상은 족히 되었을 것이다. 무슨 연수길래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이유가 있었다. 과정명이 '컴퓨터 완전기초반'이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연령순이었다. 그러다 보니 30명중에 50세 이상이 18명이나 되었다. 여느 정보화 연수에서 볼수 없는 연령 분포였다. 가장 젊은 교원이 65년생이었으니 최소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은 되는 교원들의 집합소였다. 교원들이 이 연수에 이렇게 호응이 높았던 이유는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자 하는 교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겉으로는 컴퓨터활용을 어느정도 하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교원은 부부가 함께 연수에 참여하기도 했다. 함께 방학을 맞아 같은 과정을 배우게 되면 집에 가서 복습하기도 편하고 좋을
지난 12월 29일(목요일) 겨울 방학과 동시에 새학기 반 편성과 담임이 배정되었다. 내가 일년동안 맡게 될 반은 2학년이었다.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무부에서 나누어 준 학급 명렬표를 받아 들고 대충이나마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았다. 확인결과 남학생(6명)과 여학생(25명)모두 합해 29명이었다. 지금까지 담임을 연임하면서 이렇게 적은 수의 학생들을 받아 본 적은 처음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방학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전(前)학년의 담임선생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新)학년의 학급을 확인을 하고 난 뒤, 새로운 반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리고 종례는 새로운 담임이 해주라는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다. 담임으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설렘 그 자체였다. 교실 문을 열자 이상하리 만큼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아마도 그건 ‘일년동안 자신들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담임선생님으로 어떤 분이 들어 오실까?’하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는 탓이라 여겨졌다. 아이들의 시선은 나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이 되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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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