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은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는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점 감사대상을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비리사학 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 성명 등 으로 재차 밝히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학의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학 비리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전북과 제주도 등을 직접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자"면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10일께 이사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실력행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12일 전북 등 지방의 신입생 배정 업무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 산하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인천, 경기 지회 등 은 긴급회의 결정을 존중,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한나라당은 8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사학비리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감사'와 '수사'를 무기로 사학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청와대를 '비리 1번지'로 규정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자질론까지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선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적인 수사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오히려 국민에게 휘두르는 협박이자 표적수사"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과 아들 등 친인척은 물론 비서실장과 환경미화원까지 비리를 저지른 비리 1번지로, 과연 사학비리를 수사할 도적적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수사를 명쾌하게 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급한 불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사학단체와 정부가 8일 오후 각각 긴급회의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낮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0여개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제주지역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과 관련해 시ㆍ도별 의견을 듣고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당초의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일단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한 뒤 합법적인 사학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지 여부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ㆍ도 회장들이 각 지역의 대표 자격으로 모였다"고 밝혀 이날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과 관련한 중대 결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산하 16개 시ㆍ도 가운데 배정 거부를 결의한 곳은 서울,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광주 등 8개 지회이며, 합법적인 반대 운동 등을 결의한 곳은 충남, 인천, 경기 등 3개 지부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50개 학교기업을 선정해 올해 모두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해서는 2억~5억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이 지원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되면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이 추천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시행령개정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향후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개정위는 현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종교ㆍ사학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와대는 8일 일부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 공개모집 검토배경과 관련, "일부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할 경우 1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대략 800여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자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임시이사 공개모집을 검토키로 했다"며 "예상하기로는 종교계, 법조계, 교장.교감 등 전.현직 교직자 출
나라가 온통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쏠려 있던 어제(7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전·의경 부모와 전역자 등 4백50여 명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아들들인 전ㆍ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고통 받고 있다며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평화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2킬로미터를 행진하면서 불법 시위 추방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이다. 당사자인 자식에게야 남자는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왠지 철부지 같아 불안해하고 못미더워한다. 그래서 자식 군대에 보내놓고 편히 발 뻗고 자는 부모도 없다. 그때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 공군을 자원입대한 제 형과 달리 몸도 나약하고, 요리조리 군에 가지 않을 연구만 하는 둘째를 오히려 최전방의 철책선으로 보내 대한 남아의 기백을 키워주는 게 훗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둘째는 화천에 있는 7사단으로 입대 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날 무렵 컴퓨터 추첨에 의해 전투경찰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로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로 한달이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사립학교의 실력행사와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까지 확산된 그간의 경위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 반대투쟁 = 사학법인은 작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예상했던 대로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폐쇄 및 정권 퇴진운동 전개 등을 결의하고 대대적인 사학법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작년 12월12일 장외투쟁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작년 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7월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학측은 개방형(외부)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 교장 금지, 친ㆍ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 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실국장회의와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실국장회의에서 제주 지역을 비롯한 각 시도의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어 15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사학을 중심으로 시도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감사에 착수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지역별로 민원 등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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