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학교 사회의 자명종은 무엇인가? 하는 면에 가끔 부딪칠 때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시시각각으로 그 실현여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석교사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 변화를 모르고 달려가는 한국 교직 사회의 개혁은 어디가 종점이 될 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장 공모제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면에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술수를 밟는 것만 같고 반면에 담임은 서로 하기를 꺼리는 이면에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찾기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 내의 두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담임은 학교 질서 유지의 선구자 학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담임이 교직에 대한 무관심이 늘면 늘수록 그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져 수업다운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게 된다. 담임 장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진정 담임에 대한 급선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이 학급의 환경을 바꾸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 훈화를 하여 여느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여도 담임이 있을 때와 같이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정책으로 교장초빙제, 수석교사제, 심지어는 교감 폐지론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관리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
26일 제26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현황 및 급식사고 보고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CJ푸드시스템이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책임을 지고 전국 93개 초.중.고교 및 35개 대학의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26일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각 학교들은 일단 '도시락 수업'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은 일단 사고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는 반가워하면서도 급식업체 변경이나 직영화 여부 등 앞으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숭의여고 우남일 교감은 "CJ가 사업을 철수하고 급식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식 직영화가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분위기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교감은 "급식을 직영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직영을 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모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학교는 21일부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비리사학 근절의지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비리 감사착수가 정치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시점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감사라는 말에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발표 역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비이락격으로 됐다"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들이 많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공공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가 외고 모집단위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우리 부처에 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외고 모집제한 시행시기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의회가 e-메일을 통해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 건의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고 교장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의 외고 전국 모집 단위 제한과 관련,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교육부 방침보다 2년 늦은 2010학년도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중학생들의 외고진학을 차단할 수 있고 ▲외고분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며 ▲학교별 전공과가 달라 전공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 가평의 특수목적 사립 중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의 입학자격
지난 해 강원지역 중.고교 학생 838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중학생 288명, 고교생 550명 등 모두 83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또 지난 해 복학한 학생은 중학생 96명, 고교생 75명 등 모두 161명이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가정사정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부적응 185명, 유학.이민 144명, 가출.비행 143명, 건강 28명, 검정고시 준비 17명 등이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 실업계 고교 학생이 407명으로 일반계 고교 14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실업고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진로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 3월 대안학교인 홍천 팔렬고를 설립했으며 학교 복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요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에 ‘논술’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위한 책에서도 논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책이 어떤 점에서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굳이 연결 짓자면 세상에 논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책임도 못질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기도 한다.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이다. 책 읽기는 이들 능력 모두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잘만 읽으면 말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자료 제시형’이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길러진다. 주어진 책을 분석, 종합, 비판적으로 읽은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문장 감각도 갖게 되는데 이는 논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