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시비와 논문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52) 교육부총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공직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대학교수로 18년 가량 봉직했다. 학계에 몸담은 시기 그의 연구업적은 어떻게 정리될까?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자료는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이하 학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별로 ▲학위 취득상황 ▲전공분야 ▲경력사항 ▲수상 상황 ▲소속 협회(학회) 상황과 함께 ▲논문발표실적 ▲저ㆍ역서(저서와 번역서) 실적, 그리고 ▲연구비 수혜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연구자 본인이 기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진에 수록된 김 부총리의 기재사항 또한 원칙적으로는 김 부총리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연구자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통해야만 자료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학진에 등록된 김 부총리의 정보 중 학위 현황을 보면 1976년 2월에 영남대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79년 2월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84년 5월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
제5대 강원도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열기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2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춘천, 원주, 강릉권 등 3개 권역에 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교육위원 후보들은 지난 21일부터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소견발표와 선거공보물, 언론기관 및 각종 단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는 출신 지역과 동문 등을 앞세운 소위 '학교장 내 편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후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 소신과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받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교육위원 선거의 특성상 학교장의 입김이 표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여전해 학교장의 지지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품 및 향응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24시간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불법선거운동에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강원도교육위원 선거
어제 많은 비가 그칠 줄 모르게 쏟아지더니 오늘 아침은 안개로 출근길 시야를 흐리게 하더군요. 안개 후 날씨가 화창하게 맑듯이 모처럼 비는 그치고 날씨가 좋네요. 아침에 ‘누가 더 성숙한가’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외출을 하고 돌아온 부부는 뒤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방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여보! 불꺼야겠다.라고 했더니 아내는 맞아, 불을 꺼야겠네요하고는 누워있었다. 남편은 속으로요즘 좀 잘해줬더니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하는군. 뭔가 좀 강하게 대처해야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생각했고 반면 아내는여태까지 불 끄고 문단속하는 건 내가 다 했는데 한번쯤 자기가 꺼주면 안되나? 몸살끼가 있어서 힘든데 좀 꺼주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불을 꺼야 하나? 늦게 들어온 아내가? 스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덜 피곤한 사람이? 아니다. 성숙한 사람이 꺼야 한다. 성숙한 사람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끝을
완전 개방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자격증 없는 교장이 임용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되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앞두고 완전 개방형 공모를 실시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박명규(56) 군산교육청 장학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전 개방형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전북 지역 공립 고교에서는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이 제도에 의해 교장을 임용하게 됐다. 지난 5일 마감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교장 응모에는 현직 교사 2명과 장학사 1명 등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3명이 지원했으며 학교운영위원과 교육청이 각각 1.2차 심사를 거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선출했다. 교육청은 28일 교육부에 박 장학사를 임용 예정자로 보고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9월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실시했던 군산 신시도초등학교에는 응모자가 나오지 않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교장을 뽑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고산고교와 임실동중에는 각각 단독 응모했던 주인택(55) 이리여고 교감과 조남현(51) 장학사가
올해 중소도시지역 유치원 종일반 시설 개선사업에 모두 5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중소도시 지역 공ㆍ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51억원을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돈은 유치원에 취침시설과 위생시설, 샤워실, 주방실, 보안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1천542개의 공ㆍ사립 종일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 65억원을 지원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일제 운영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매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과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제가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해 논문실적을 중복보고한데 사과한 점을 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 챙기기 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이 빚은 또다른 개각 사고"라며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표절이나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엄밀한 분석도 없이 사퇴 주장부터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억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토대로 교사 학습용교재를 만들어 사용한 것과 관련,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교조의 북한책 베끼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아니라 붉은사상을 지닌 '적교조'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6.25전쟁을 남쪽 해방전쟁으로, 선군정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교육부는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교조 계기수업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지금껏 방치하고 있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가 해방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전교조에 불순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학교가 어느 새 북한이 파고들어 온 땅굴이 돼 버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린 학생을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무자격 교장임용제 강행'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골격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무자격교장임용제에 관한 사항을 조금 완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골격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곳도 허용할 수 없다는 한국교총의 입장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슬그머니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무자격교장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감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라니, 이것이 무슨이야기인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근평은 승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근평제의 개선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비율을 10%씩이나 넣겠다니 이게 무슨말인가.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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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