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위반 대학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이달 22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에 의해 표면화됐다. 당시 김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던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수능 비중을 높인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7개 사립대와 서울대 등의 움직임을 정밀 관찰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즉각 제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서 검토되는 제재수단은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 제재다. 실제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25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5년마다 재정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자부장관이 5년마다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를 다시 계산해 ▲연금재정전망 ▲보험료 및 보전금 조정계획 ▲연금운영계획 등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임금과 물가 등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재정 재계산 조항이 있지만 주체와 절차가 불분명해 1995년 법개정 이후 한 번도 재정 재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주기적으로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강화,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과 영어 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6개월 동안 심화연수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는 36명(초등 12명, 중등 24명)이 배정돼 작년 15명(초등 3명, 중등 12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영어 심화연수에는 교사 1명당 1천300만원씩 모두 4억6천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부담한다. 도내 연수생들은 모두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파견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를 받게 되며 상반기 연수생들은 8월까지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수생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연수기간 중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연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도구에 의해 국내연수 과정 평가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자에게만 국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 따르는동사(動詞)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학급의 절반 이상 학생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결손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은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과 격려, 칭찬과 믿음, 인정과 배려로 우리 학급을 혹은 우리 집안을 가득 채워 나간다면 한결 따뜻해지리라.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탄탄하게 쌓아올린 가족간의 믿음이나 사랑,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은 지금까지 없던 집, 없던 자동차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나는 요즘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선명히 볼 수 있는 때도 있다. 그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곤 한다. 전국의 수많은
일본 도쿄도 츄오구립 사카모토 초등학교 무코야마 교장(56살)은 키라이교사(55살)의 국어 시간에수업 시작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10:45분 Ｔ(교사) 좋아하는 시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시를 암송해 왔다.」 지난 달 28일 ２교시 ２학년 교실에서 앉은 위치는 학생을 바라보는 의자다. 교사의 질문과 아동의 발언을 시계열에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판서도 해 간다. 45분에 정확히 한 장이 기록되었다. 무코야마 교장은 교장이 된 2000년 이후, 학기마다 전 교원의 수업을 관찰해 그 모습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왔다. 사카모토초등학교 부임은 ３년전으로 키라이 교사는「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오싹했다. 수업자와 같은 시선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우선 없었으니까」라고 되돌아 본다. 교원 한 사람에 대해 １학기 １회 정도로 참관하여 작년도에 남긴 수업 기록은 37회분이 되었다. 수업자에게는 종료 후에 곧 기록을 건네준다.「다시 읽으면 자신의 수업 발문이 일관성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키라이 교사는 이야기 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발언이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어긋났다라고 하는 의미다. 연도말에는 연간 기록을 １권으로 정리해 전교원에 나눠준다. 연구 수업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우연하게 장수읍에서 산서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잘 닦여진 길은 다른 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요즘은 시골길도 얼핏보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스팔트로 깔아진 길은 같은 모양의 주유소가 보이고 엇비슷한 버스 승강장과 비슷비슷한 집들 그리고 농공단지며 “베트남 처녀 소개합니다” 라는 플랑카드까지 이정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곳이 어디인가 알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18년전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올림픽으로 열기를 다하고 있을즈음 나는 새내기 교사였다. 이곳 장수에 첫발을 내딘 나는 설레임을 뒤로한채 낮으로는 아이들과 지내고 초저녁에는 관사에 수북히 싸인 풀을 메고 밤으로는 고동(다슬기)을 잡으러 다녔었다. 섬머타임제를 실시한터라 퇴근시간은 대낮이였다. 하지만 퇴근후의 시간은 쪼개쓰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바쁜 나날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리 재미있었는지 모를일이다. 코스모스가 길따라 자태를 자랑할쯔음으로 생각된다. 장수군에 속하면서도 남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산서면 산서초등학교에서 공개수업참관이 있었다. 20여명의 교사들은 장수읍에서 산서로 향하는 군내버스를 타기 위해 모여들었었다. 어느 시골이든 그곳을 오가는
일본에서 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종합학습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교육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 현장에 도입된 교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를 대학이 앞장서 해결하며 지원하는 노력이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종합학습이 초중학교에 정식 도입된 것은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이다. 현역 교사로부터 현재의 대학 ３학년생까지의 상당수는 "종합학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없다.「그러니까 교사가 되어 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무라카와 교수는 강조한다. 「걷자, 걷자……」 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의 토토로」 주제가를 노래하면서 ８명이 일렬로 줄서 손을 잡고 제자리 걸음걷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토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있는 나루토 교육대학 ３년생이다. 이 학생은 조금 거북한 모습을 보였지만, 「９살 짜리아이가 된 기분으로!」진행하라고 지도하는 지도교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으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다 커졌다. 이 수업은 초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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