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서령고 교직원 4명은 지난 2008년 12월 26(금)일부터 30일(화)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합비시의 합비 제1중학을 방문해 교육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일행은 첫날 환영만찬에 이어 둘째 날에는 합비 제1중학을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한 뒤, 새로 지어진 학교 시설물들을 관람했다. 이어 셋째 날에는 황산 관람과 포공사(포청천사당)를 둘러보며 중국문화를 체험했다. 양교의 교류는 2002년 결연협정을 체결한 이래 7년 간 꾸준히 교육교류의 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한결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12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실시를 위해 영재학급을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거나 영어전용교실 역시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등이 매우빠른 행보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중학교설립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자율형사립고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환영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재교육을 위한 모든 학교의 영재학급설치에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재가 많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영재성을 일찍 찾아내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단순한 정책추진이 안고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등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간도 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열반 편성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인근 다른학교의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아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부패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먼저 필요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부패방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해 9월 마련한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옛 교육부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진을 중단했고, 시교육청도 도입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고교 학군이 30여년만에 4개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조정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1979년 학교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존 4개 학군 중심의 고교 학군제를 5개 학군으로 조정하는 '부산시 일반계 고교 학군 조정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계 고교 학교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군조정은 기존 1학군(중.서.사하.영도구 전역, 강서구 일부), 2학군(동.남.수영구 전역,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 3학군(부산진.사상.북구 전역, 강서구 일부), 4학군(동래.연제.금정구 전역, 해운대 및 기장군 일부)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서.남.북.동래.해운대교육청 등 5개 지역 교육청 관할구역에 맞춰 재조정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석대동 및 기장군 철마면은 해운대 학군이 아닌 동래 학군에,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가덕도)동은 북부 학군 대신 서부 학군에 포함된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배정을 위해 새로 조정되는 학군을 1단계 광역학군과 2단계 지역학군, 3단계 통합학군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1, 2단계 2차례에 걸쳐 2개 학교씩 모두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새 학기에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상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동의 없이 교과서를 변경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ㆍ개편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 중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 등을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책을 펴내는 것을 허락했더라도 출판사 등이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요구가 있으면 저자들이 필요한 원고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점, 이에 불응하면 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저자들도 교과부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즉 저자들이 애초에 교과부 지시가 있으면 수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계약한 이상 출판사의 교과서
올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79%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대가 9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5개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모집정원 150명에 148명이 등록해 99%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건국대가 93%(40명 중 37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88%(120명 중 106명), 전북대 88%(80명 중 70명), 고려대 86%(120명 중 103명), 전남대 84%(120명 중 101명), 서강대 83%(40명 중 33명), 부산대 82%(120명 중 98명), 서울시립대 82%(50명 중 41명), 중앙대 82%(50명 중 41명), 한국외대 82%(50명 중 41명), 제주대 80%(40명 중 32명), 충북대 80%(70명 중 56명) 등 25개 대학 모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 서울지역의 학교 중 경희대(77%), 연세대(72%), 이화여대(75%), 한양대(71%) 등은 등록률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원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8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교과부는 3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이번주부터 수정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하는 작업에 들어가 다음달 초까지 전국 각 고등학교에 교과서 배포를 마칠 계획이다. 통상 교과서 인쇄 작업은 열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각 학교에 배포돼 3월 새학기부터 사용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총 878곳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1천585개교)의 55.4%, 전체 고등학교(2천198개교)의 39.9%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특히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수단체 사이에서 지목되면서 금성 교과서 불채택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결과 올해 금성판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국적으로 총 53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47곳이 줄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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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2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