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구갑)이 전체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공무원연금법'사회적 합의안(정부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연금 지급률 및 소득상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재직기산 합산'문제도 포함, 처리 되었다.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한바탕의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얼마 전 두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의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몰염치한 준법의식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논어’에 의하면 노(魯)나라 군주인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번은 번지(樊遲)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묻자 공자는 “지혜란 사람을 아는 것”이라며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하(子夏)라는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의미심장하구나, 말씀이! 순(舜)임금이 고요(皐陶)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천하에 악인이 사라졌고, 탕(湯)임금이 이윤(伊尹)이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악인이 사라졌었다.”라고 했다. ‘거직조왕(擧直措枉)’이란 성어는 곧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해임한다’는 뜻으로,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며 사회에 올바른 도덕적 기풍이 형성된다는 의마가 내포돼
순수 경제학자 출신 정운찬 교수가 총리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총리라 하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이론가이자 일국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관중(管仲)이 떠오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의하면, 관중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자랑스러움과 욕됨을 분간한다.”고 여겨 경제적 기초가 윤리도덕보다 앞선다고 여겼다. 그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전국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실행원칙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주(覇主)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관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의하면, 한번은 관중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된다.”고 말하고는 즉시 늙은 말을 풀어주어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에 과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즉 늙은 말은 평생 전쟁터를 떠다닌 결과 자연히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되었다는 뜻인데, ‘늙은 말이 길을 안다.(老馬識道:노마식도)’란 곧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커피브랜드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란 상표가 있다. 이는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격(格)있는 사람은 이 커피를 마시고, 뭣도 모르는 인간은 아무거나 마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오늘날에 논쟁을 하다보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자칫 자신의 관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언어나 사고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커피를 좋아하거나 녹차를 좋아하고, 또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취향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가 통용되며, 취향의 문제에서는 입씨름하다 아니 되면 ‘아님 말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주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건 네 생각’이라는 수평적 사고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진리에 대한 주장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수업은 어떠한가? 이제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보고 ‘플랜더스의 언어적 상호작용 모형’에 따라 매 3초마다 교사가 발문한 37개의 질문들 중의 하나로 코딩되고 분류된다. 이렇게 45분짜리 수업
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추려내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권119’를 출범하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출동토록 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메일로 보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충격과 상심이 클 것”이라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교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서신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근평 10년’은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단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5년 중 우수성적 2~3년치를 선택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단축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입법 발의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관련 법
인구 3만명의 농촌 소읍에 위치한 시골학교 무학고등학교(교장 김대성)가 최근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무학고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선택형 맞춤식 보충학습을 도입하는 등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100%의 대학진학률과 사교육없는 학교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덕분에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무학고의 성과를 앞다퉈 조명하면서 무학고 진학을 목적으로 같은 계열인 무학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을 이을 정도다. 무학고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2003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생에게 수업 선택권을 100%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매년 네차례 학생이 교사와 강의를 선택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교원 능력평가가 자연스레 이뤄진다. 올 여름방학에는 외부강사의 강좌 개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학년 공통의 무학년제 강좌를 마련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기간 하루 8시간씩 총 160시간의 방과후 학교를 가동해 학생들은 6강좌 120시간, 7강좌 140시간, 8강좌 160시간 중 원하는 강좌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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