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3일 `심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지만 학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 휴교령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 지금 상황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 학교 문을 닫게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시도별로 마련한 휴업 기준에 따라 전국 500곳이 넘는 학교가 자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지역 및 학교별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또 변경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제 휴교령을 내릴 경우 뒤따르는 학생 생활지도 문제나 결식아동 및 맞벌이 가정 자녀 대책, 수업일수 보전 방안 등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 많아 각 학교의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집단 감염 사례의 98%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치사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학생이 조기 완치되고 있다는 게 교육ㆍ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교에서는 학술제가 있었다. 학술제는 모든 교육대학교마다 매해 있는 행사로써 각 심화전공에 따라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이다. 28일에는 과학교육과, 실과교육과, 수학교육과의 학술제가 있었다. 오전에 진행된 과학교육과의 학술제 ‘과학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의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여 학술제에 참여한 학우들로부터 경이로움을 자아내었다. 그리고 실과교육과에서는 ‘로봇, 학교에 가다’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진행하였다. 과학이 점점 첨단화 되어감에 따라 로봇 또한 발전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로봇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었고 직접 제작한 다양한 로봇 또한 관람할 수 있었다. 한편 수학교육과에서는 ‘수학체험전’이라는 타이틀로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스도쿠를 비롯하여 수학적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놀이들을 준비하여, 모든 학우가 가볍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학술제를 준비하였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해결 할 경우에는 상품까지 부여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29일에는 음악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사
오는 12일 실시될 수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학생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들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실의 감독교사로 지원하는 교사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문제가 왜 이제서야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리 시험실에는 대체로 전국에서 8천여명의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원까지 예측이 되었다면 그동안 교과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신종플루 감염학생들만 모아놓은 시험실에서 감독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들 감독교사들에게는 감독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한다. 보통의 시험실은 10만원인데, 이들 시험실은 1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4만원을 더 받고 안받고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당국의 처사가 더 큰 문제이다. 이미 충분한 대책수립이 가능했었음에도 이제서야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도 다른 대책이 아닌 겨우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면 2주정도 후에 항체가 형성된다고 한다. 아직도 늦지 않
‘지피다’, ‘집히다’와 ‘짚이다’는 각 철자가 다르다. 그러나 ‘집히다’는 발음 과정에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결국 세 단어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지피다]로 하나다. 그러다보니 세 단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피다’ 아궁이나 화덕 따위에 땔나무를 넣어 불을 붙이다.- 군불을 지피다. ‘집히다’는 ‘집다(연필을 집다./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의 피동사로 1.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드는 상황.- 손에 물컹한 것이 집혔다. 2. 기구로 물건을 마주 잡아서 드는 상황.- 핀셋에 집힌 솜을 병에 넣었다. 반면, ‘짚이다’는 동사로 흔히 ‘짚이는’ 꼴로 쓰인다. 헤아려 본 결과 어떠할 것으로 짐작이 가다. -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짚이는 바가 없다. 이상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주변에서 활용되는 표현을 열거해 보면, ○ 장작불을 지피다. 행정도시 수정 추진 논란 등 복잡한 정국에 불을 지폈다.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돌아선 점도 구리 매수세에 불을 지폈다. ○ 편지 한 통이 내 손에 집혔다.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자 둥글둥글한 물체가 손에 집혔다. 침도 많이 흘리지만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 수가 하루 100여 곳씩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달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휴업 학교 수는 총 528곳으로 전날(427곳)에 비해 101곳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56곳, 초등학교 316곳, 중학교 98곳, 고등학교 46곳, 기타학교 12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9곳, 인천 58곳, 대전 56곳, 충남 35곳, 경북 34곳, 대구 24곳 등이었으며 부산과 울산, 제주는 각 1곳, 충북 3곳 등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위치한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최근 시행된 휴업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업 학교 수는 지난달 13일 2곳에서 20일 18곳, 26일 97곳, 28일 205곳, 29일 311곳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2일부터 날씨가 전국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다 각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휴업 기준도 이번주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 휴업
교과부는 2010학년도 개교 예정 사이버대학 5개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개를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5개의 개교 예정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 영진사이버대(YCC)·서울디지털대(SDU)·열린사이버대(OCU)·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 등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학교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으로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이로써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개로 늘어났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개가 남게 됐다. 4월1일 현재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은 7만7349명이고, 2010학년도 입학정원은 2만6540명에 이른다.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는 3257명이 재학 중이며 내년도 입학정원이 1900명이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었지만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기 졸업자 포함)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된다. 교과부는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을 다음달 10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애초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외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속 대응을 주문한데다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개편안에 단지 외고 문제뿐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 일반고나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재 외부 용역을 의뢰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시안이 나오면 이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공청회 전까지 학부모, 외고 교장단, 국ㆍ공ㆍ사립 일반계 및 전문계고 교장단,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후 당정협의, 시도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내달 10일 최종안을 발표한 뒤 연말까지 세부 과제와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파장이 이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곧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 정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교과부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이미 15개 시도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김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이번 징계는 '교육 공무원 기강 세우기'의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교사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에서 정부 방침에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자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다른 시도로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고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민선 교육감으로서의 권리를 지킨 결정"이라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2일 도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비 995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8조2천176억원을 가결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 가운데 봉사활동지원, 학생기초체력증진 등 6개 사업에서 71억원이 감액돼 예비비로 전환 편성됐지만, 무상급식 사업비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가운데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사업비 355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45만여명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사업비에 31개 시군의 대응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혜대상을 2011년에는 초등 3~4학년, 2012년에는 초등 1~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에 시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난 6월 도교육위에 상정했다가 절반이 잘리고 이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무상급식 확대 사업비와는 편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의 학생수 300명 이하 학교의 전교생에게 일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