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4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3일과 7일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 4건을 이처럼 조치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교육부는 총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3일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했다.
대한민국 교실은 2000년 전 동서양 철학자들이 삶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여겼던 중용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을 올바른 성품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폄훼해 신고하고, 담임 교체나 직위 해제 등의 수모까지 겪게 하는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를 성직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나 이것에 대응하는 권한이나 대가는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생활지도권 강화 현장에 큰 힘 현장의 생활지도 붕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생활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생활지도에 자신의 명운을 거는 것보다 직업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은 매우 자명하다. 교실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가치를 배우는 곳이지만,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
“체인지 교육 후 애들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희아는요.” 그날 평가회는 고 팀장의 격앙된 목소리로 시작됐다. 체인지 교육은 꽤 유명한 국제후원단체에서 운영하는 활동이다. 10년을 훌쩍 넘겼다. 고맙게도 효과가 크다. 이 활동엔 가난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들이 참여한다. 이래저래 마음 다친 애들이 많다. 활동 초기에 애들은 지도자와 상담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 참여하길 꺼린다. 또래 갈등도 잦다. 하지만 한 학기 내에 싹 달라진다. 심신이 밝게 성장한다. 문제 해결력도 커진다. 공감과 배려를 통해 인성 배워 특히 희아가 그랬다. 늘 표정이 어둡고 말없이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아이 그래서 또래와 겉돌던 아이였다. 그 희아는 이제 ‘방글이’가 됐다. ‘수다쟁이’란 별명도 덤으로 얻었다. 바람직한 변화는 그 가정에도 생겼다. 희아 엄마는 오랜 세월 방안에서 은둔했다. 하지만 딸애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곤 용기를 내 체인지 교육을 참관했다. 깔깔대며 또래와 어울리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흐느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아이의 밝은 모습에 감격해서다. 이제 그녀는 은둔생활을 털고 마트에 취직했다. 체인지 교육은 전인교육
연일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학원에서 익힌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능을 출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킬러문항 이슈로 날선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 왜곡 타당성 제고로 수업 방향 바로 잡아야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제돼왔다. 평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2년 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자격고사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디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41.7%는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5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8.6%를 차지했다. 향후 2년 이내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 대학이 70.3%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답은 22.6%, ‘계획이 없다’는 7.1%를 기록했다. 대입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육부가 준비 중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24.1%)’, ‘폐지 (8.4%)’가 뒤를 이었다. 올해 대입시의 최대 이슈인 킬러문항 배제와 관련해 대학 총장들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45.8%는 ‘변별력 저하는 있겠지만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32.5%는 ‘변별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이 7일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서'를 전달 한 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7일 의원소개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맡았다. 교총은 청원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교원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법령이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동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된 만큼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안(5.11.)과 강득구 대표발의안(6.1.)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 행위로
정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7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 입시 결과 부풀리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15~30일지구마을 모든 어린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라는 주제로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라는 지구마을 공동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세계 시민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 그리기,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가 된 모습과 전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모습을 엽서에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1학년 담임교사는 “평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평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꿈 엽서그리기를 통하여 학생들은“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에 대해 더 알 수 있어 좋았고, 평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월드비전 및 지역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6일 삼성초 강당에서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 지역 학교 관리자와 아동학대 및 교권 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에 접수된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최하철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계속 늘어가는 아동학대 신고 및 교권침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교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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