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서울·경기 지역 교육감의 개인 법정 선거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비용에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런 선거 방식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진 수석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 입장은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기관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의 소속 학교와 이름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586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또 해당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행위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는데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
동강대학은 28일 학교법인 후성학원, 동강학원 이원묘 이사장이 법인 발전기금으로 사재 20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후성학원(동강대학, 동신유치원)과 동강학원(동신중·고교), 해인학원(동신대학교) 설립자인 고(故)이장우 이사장의 부인으로 이들 3개 학원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005년 사재 50억원을 출연, 재단법인 '장원문화재단'을 설립해 매년 6천만~7천만원의 장학금과 연구 격려금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 이사장은 "최근 학원 설립 44주년을 맞아 여생을 교육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사재를 내게 됐다"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2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학발전포럼' 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세계적 추세의 하나로 간주돼 진행 중이나 법인화가 우리 국립대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책임을 지기보다 최대한 벗어던져 대학을 시장체제에 한층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가 후퇴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화가 이뤄지면 국립대는 공교육기관에서 사립화의 길을 걷게되고 수익사업 강조,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대학서열화와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련의 법인화 법안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능한 대안들로 ▲현행 국립대 체제를 유지하며 총장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화 이점을 반영하는 방안 ▲법인화를 수용하며 대학자율성 보장과 재정확충 계기로 삼는 방안 ▲국립대 체제 전반을 개편해 전국 국·공립대 네트워크 체제 결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화 논의를 국립대 체제 전
서울남부교육청(교육장 고남호) 초등교육과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구로초등학교 강당에서 '수업의 달인' 공개수업 참관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28일 서울오류남초등학교 김혜영 교감이 '수업 설계 및 수업 모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도덕, 음악, 체육, 미술 교과에 대해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신규교사 및 저경력교사 등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수업공개 및 수업협의회를 가진다.
경기도 부천시는 외국 청소년과 홈스테이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 중학교 1년생~고교 2년생이고 인원은 영어권 25명(미국 베이커스필드시 15명.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10명)과 중국어권 20명(웨이하이시, 하얼빈시), 일본어권 10명(오카야마시) 등 55명이다. 이들 학생은 해당 도시의 학생을 초청, 오는 8월4~10일 6박 7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야 한다. 또 초청한 외국인 학생들의 집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 방문하게 된다. 희망하는 학생은 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youth.b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성한 뒤 참가자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32-625-2282)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6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에 31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신축하고 이후 학교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일반학교인 공주생명과학고에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 직업훈련실(5개실)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실습 지원 등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간이 협소한 천안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진단평가실, 치료실, 진로직업실 등 총 8개실의 별도 공간 신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학생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개발 12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모형 개발 및 교재교구 구입 1억 4천만원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7600만원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2천만원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800만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7억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학생교육원(원장 홍순식) 퇴촌야영교육장에서는 '숲사랑 별꽃캠프'를 19일부터 30일까지,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28일 서울 국사봉중학생들이 숲체험 야생화 학습시간에 독초와 별꽃 야생화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숲사랑 별꽃캠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존가치를 알게 하고, 숲속모험활동 등을 통해 호연지기와 긍정적 자아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1박 2일간 운영되고 있다.
박균열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6.26%(336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북구는 0%로 가장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이 지자체 대비 예산 보조율(6.26%)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264억원)면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북구는 예산 2607억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987억 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 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6%, 기초자치단체는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강남의 뒤를 이어 동대문구 4.7%, 성남 4.16%, 김제 3.45%, 광명 3.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2008년 대비 증가액 역시 강남 다음으로 성남 210억, 평택 103억, 동대문구 95억 순으로 늘었으나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감소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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