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불만스럽다. 실제 행정실의 연말정산 안내에도 200만원 이상만 네이스에 올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200만 원 미만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쓸모없게 되는 의료비 영수증이 아까워서 더 아플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게 의료비 부풀리기였다.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그러나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 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 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稅收) 때문인
울산 중부경찰서는 졸업하는 중학교 후배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졸업식 뒤풀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고등학생 김모(16) 양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구 태화동 A여중 동창인 김 양 등은 전날 A여중 졸업식을 맞아 졸업생 이모(15) 양 등 후배 20명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씩 걷어 60만원을 모아 오라"고 해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양 등이 졸업식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후배들에게 "졸업식에 너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졸업빵'을 하겠다"고 했지만 후배들이 거절하자 "이러면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신 돈을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후배들은 요구받은 액수에서 턱없이 부족한 13만8천원밖에 준비하지 못하자 겁을 먹고 봉투에 "돈이 적어서 죄송해요", "언니들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적어 선배들에게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온몸에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으로 피자를 사먹고 노래방에서 놀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매년 방학 때면 되풀이되는 '시간 떼우기'식의 청소년 봉사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봉사활동 지원센터(http://vt.pen.go.kr)'를 운영하고 봉사활동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교육청은 이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봉사 장소를 확대하려고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와 효과적인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봉사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시내 828개 기관과 장소에서 한 봉사활동만 공식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학생 개별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 봉사시간 부풀리기나 확인서 허위발급 등의 부조리를 원천 방지한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희 장학사는 "학생들이 형식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보람을 느끼도록 지원센터 운영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봉사 프로그램과 봉사터전을 확대해 학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경로효행을 실천하는 경남지역 교육공무원들은 승진 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사상과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승진 가산점 0.1점을 주는 '경로·효행 교육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지역 중심학교를 통해 각각 추천을 받아 이의제기 기간과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오는 11월께 교육감 표창과 함께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한다. 20개 시·군 교육청마다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씩 모두 60명의 경로·효행 공무원을 경남도교육청에 추천한다. 시민사회·향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추천자 중에서 가산점 대상자를 가린다. 부모와 친인척, 배우자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장애인·노인복지기관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추천대상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0.1점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학과제 모집을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서울대가 당분간 현행 학부·계열별 모집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12일 "이달 중 확정되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기존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별로 분리하는 등 불합리하게 결합한 교육단위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결정은 서울대의 교육단위 개편 논의가 대학가에 '학부제 폐기 및 학과제 부활'이란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측은 설명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개편 논의는 학과제나 학부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과거 두뇌한국(BK)21 사업 과정 등에서 기형적·비합리적으로 결합한 교육단위를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학과제 복귀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장기발전계획상 서울대의 기조는 여전히 '광역화'"라며 "당분간 모집단위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원칙적인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모집단위 개편과 관련한 최종 결정과 집행은 올해 선출할 차기 총장과 집행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본부는 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들도 많이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양적 확대와 속도에만 열을 내지 말고 현재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학들은 사교육으로 키워진 스펙 좋은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토론회에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정부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까지 돈을 지불할 의지는 없다"고 강조
한국교총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녹색나눔운동추진준비위원회’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친환경 과제 실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교총, 한교조, 보건교사회 등 교육단체와 한국노총,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스카우트연맹, 해병대 전우회,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등 각계 시민·사회·청소년단체 대표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인사말에서 교총 이원희 회장은 “환경, 기부지수라는 질적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낙제”라며 “미래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환경을 지키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고 말했다. 또 녹색자전거봉사단 한만정 대표는 “녹색나눔운동이 전 국민의 마음 속에 스며들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고, 한국사회교육원 노영환 원장도 “전국 4600여개 교육원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뛰어넘어 생활 속 녹색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운동 실천과 이러한 녹색·나눔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
대법원이 11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구분 점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제외한 원점수 등을 건네줄 계획"이라며 "학사모가 학교별·지역별 수험생의 원점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해 수능 원자료 정보(개인식별 자료는 제외)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사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도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의 행정·교육공무원 노조가 통합 움직임을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행공노)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광역연맹), 교육공무원노조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4개 노조의 간부들은 11일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연합회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를 기초, 광역, 교육. (중앙)행정부 등 4개의 연맹으로 재편하고 상급단체격인 총연합회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총연합회 결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총연합회를 구성하면 조합원이 9만∼10만명 규모에 달해 국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통합노조(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 등)와 양분될 전망이다. 박상조 광역연맹 위원장은 "4개의 연맹 간부들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통합해 (민주노총과 같은) 민간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연합회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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