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
경남도교육청은 폭설 등 천재지변 등으로 임시휴업을 해야 할 때 학부모들에게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휴업 알림 시스템'을 이달말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경남 20개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의 휴대전화에 임시휴업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면 각급 학교에서 다시 문자메시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경남 전역에 큰눈이 내려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임시휴교령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광주대학교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산업인력교육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3억여원을 투입해 6월말까지 1천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6년~2010년 미취업 대졸자와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교육비, 교재는 무료며 식대와 교통비도 지원된다. 취업 및 창업 능력 향상이 목표인 만큼 교육 주안점은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등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교육원은 건축기사, 정보관리사, 사무자동화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경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7개 자격증 취득과정과 디지털 영상제작 창업 및 취업과정,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과정 등 모두 10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 염환석 원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근 미취업 졸업생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됐다"며"10개 교육과정 이외에 특정 교육과정 수요가 20명이 넘으면 새롭게 개설하는 등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6살짜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평범한 유치원에 한 남성이 침입해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더 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10일 아침 조호르주 남부의 시나리오 유치원에 무단 침입,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유치원생 20여명이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유치원 담을 타넘고 들어와 보육 여교사인 분 슈 퀸(45)에게 후춧가루를 뿌린 뒤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후춧가루로 일시 시야가 흐려졌던 여교사가 빗자루를 들고 자신을 추적하자 유치원 밖으로 빠져나간 뒤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유치원 인근 주택가를 봉쇄한 채 대대적인 범인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조호르주 경찰청장인 모크타르 샤리프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이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전북 김제교육청은 김제 요촌동에 새로운 교육청과 교육문화회관 청사를 짓고 15일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청사는 88억원이 투입돼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육청은 사무실과 특수교육센터, 과학영재실, 컴퓨터실 등을 갖췄으며 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평생교육실, 전시실, 멀티교육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과천시는 효율적인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안 내용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市)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이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 시상할 계획이다. 채택된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과천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11 대입 대비 교원 진학지도설명회'를고등학교 교감 및 진학 담당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94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개발한 진학지도 자료집을 참석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www.jinhak.or.kr)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교육 비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발상이다. 교육 비리 척결과 비리자 엄중 처벌,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제정은 여타직종과의 형평성 상실, 법률체계 혼선, 위헌소지, 대다수 선량한 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 사기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를 형법 등 형사 법률과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금융기관종사자라는 특정직업군의 각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리 처벌에 있어 여러 공무원직업군 중 유일하게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률체계 및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합당한 지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도 수많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터져 나왔지만 ‘특정정치범죄가중처벌법’은 제정된 바 없다. 비리자를 더 엄중히 처벌하려면 기존의 형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상에 비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재승 대구달서공업고 교사는 최근 논문 ‘지리과 u-러닝 체험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교사는 논문에서 “u-러닝 체험학습이 교실에서 이뤄지는 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주제에 대한 전이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중등학교 지리수업에 u-러닝 체험학습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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