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 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광주·경기·경북·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남구지역이 가장 낮고 동구지역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총 1만 5165명 가운데 1296명인 8.6%가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지역은 모두 4443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02명인 6.8%이고, 다음으로 북구가 2699명 가운데 234명인 8.67%, 울주군 3121명 가운데 275명인 8.8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중구는 2788명 가운데 261명인 9.36%, 동구는 2114명 중 224명인 10.6%가 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석됐다.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와 가장 높은 동구는 3.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흥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지역이 그렇지 못한 중구와 동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 같다"며 "중구와 동구 등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곳은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안녕하세요. 강원도 촌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석봉이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알찬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 와서도 자료의 충만감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자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 4. 21.) 박전현 교사의 카페(http://cafe.daum.net/k9594)에 2227번째 등업을 신청한 한 교사의 이야기이다. 박교사는 한국 교총 원격 연수원의 사제 동행 자문위원 2회(2008년 전반기, 2009년 후반기), 정책협력위원(2008.3~2010.2)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장연구대회에도 입상한 바 있으며, 교원 연구 관련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02년 신지식, 2008년 교육부로부터 으뜸교사로 인증을 받은 박 교사는 매일신문에서 ‘창간 57주년 특집- 대구 경북을 이끌 차세대 리더 150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당시 신지식인이었던 박 교사는 국어교육과 인터넷, 컴퓨터를 접목시킨 최첨단 수업 분야에서 선두 주
캐면 캘수록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더니 뜸해진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털어내고 활기차게 새로 시작해야 할 새 학기이건만, 연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인천개흥초등학교(학교장 김영만)은 2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기관 “한국이주노동자센터”와 연계하여 4학년을 전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각 학급 별로 일본, 파키스탄 강사를 초청 2시간 동안 거행된 다문화체험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각나라의 문화와 언어 배우기,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전통의상 입기 ', '세계 전통악기 체험', '나라 인사말 배우기' 등 다양한 컨테츠를 풍부하게 현지인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직접 나와 자신들의 나라 전통악기와 의상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체험교육이 끝난 후 4학년 신국희 학생은 "다문화 수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의상, 인사말 등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피부색, 외모, 언어는 달라도 다문화 아이들 모두 같은 지구에서 태어난 친구이기에 우리 모두는 친구" 라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현재 인천개흥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갈수록 증가해 가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 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중앙초등학교(교장 이기흠)에서는 4월 한달 간 어린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이끌 다채로운 과학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학상자 조립대회, 물로켓 발사대회, 과학상상화·포스터·독후감 쓰기 행사에 이어 22일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마당을 실시했다. 화약로켓발사와 열기구를 띄우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화석 만들기, 빛 만화경, 흔들이 신호등 등 8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참가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만났던 화석, 전류, 빛의 성질 등을 직접 만들고 실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과학의 신비로움을 체험했으며 슬러시와 팝콘 만들기를 하면서 과학의 원리도 배우고 간식도 맛보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국내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회장 김도한 서울대 교수)는 24~25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7개 수학 관련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연합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열릴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와 국제수학사대회(HPM2012), 또 2014년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2014)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학 전 분야를 망라한 학회가 모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학 교수 400여명을 비롯해 교사, 학생, 행정가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순수·응용 수학을 연구하는 대한수학회, 초중고교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 이론을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그리고 대한수리논리학회, 한국수학사학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등이다. ICME-12 조직위(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 ICM2014 조직위(박형주 포스텍 교수), H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
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