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23일 학교 시설공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 계장 유모(51)씨와 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공무원으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최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던 2008~2009년 부서 상급자였던 오모(60·구속기소) 전 과장과 짜고 초·중등학교 창호 공사의 수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J사의 김모(51·.구속기소) 대표한테서 각각 2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요즘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일이 됐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22일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에서의 원어민 영어교사 생활을 추천하는 이색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일부터 시카고의 비영리 문화교류 단체 '그린하트 트래블(Greenheart Travel)'에 원어민 교사 추천을 의뢰했다면서 "해외에서 원어민교사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한국은 가장 수지맞는 곳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린하트 트래블의 한국 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 로렌 바우어는 "스스로 벌어서 외국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했다. 선타임스는 한국의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한달에 1600~1900달러를 받고 의료보험과 가구가 갖춰진 아파트 등 한국 체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는 수업시간에 반드시 영어만 사용하길 바라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한다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바우어의 말을 인용, "빨리 신청할수록 더 좋은 곳에 배치될 수 있는 확
본 리포터는 아들과 그 친구를 위해 이 책을 구해 읽었다. 그리고 교생실습과 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손꼽아 기다리는 후배 교사들, 아울러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책이 의외의 직업, 아직 모르고 있던 각자의 숨은 재능을 알아볼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지므로 소개한다. 교직원을 포함해 한국의 1500만 직장인들은 매일 출퇴근 전쟁과 반복되는 초과근무, 주말 근무에 시달린다. 100만 청년 실업,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시대, 졸업을 앞두고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할지 고민 중인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기회의 땅 프리랜서를 제안하면서 나이, 경력, 전공도 문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도전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프리랜서란 직업이 때론 억대도, 무일푼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9가지 프리랜서 직업과 저자가 제시하는 그 성공 비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안내하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최대 장점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저자는 "부러우면 지는거다"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이런 일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프리랜서를 생각하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최소한의 방황, 선택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참고할 만한 직업 매뉴
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냐, 우리가 봄을 유혹하는 것이냐 나흘 간의 지루한 중간고사가 오늘 드디어 끝났다. 미색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 있듯, 아름다운 봄 경치가 학생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유혹하는 이때 자기와의 힘겨운 싸움에 승리한 아이들이 모처럼 느끼는 해방감이다. 다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보다. 운동을 끝내고 모처럼 피자를 시켜 운동장에 질펀하게 앉아 오순도순 먹는 학생들이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경남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현직 경남도교육감들이 '무상교복'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정호 현 교육감은 지난 22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중학생 저소득층 무상교복 제공으로 무상교육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매년 4천여명의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2007년 12월 사상 첫 직선제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무상교복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자 직전 교육감이면서 2007년 12월 선거에서 권 교육감에게 패했던 고영진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창원시 등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에 무상교복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실제 대상자는 전체 26만명의 경남 중·고생 가운데 단 1%에 불과하며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는 정책을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도용한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8571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42.3%에 해당하는 3651개가 이번에 수강료를 공개한다. 현행법상 수강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 보장, 모범 운영 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원연합회와 학원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모든 시·군에서 학원비를 공개한다. 지역별로 공개비율의 차이가 커 하동군의 경우 50개 학원과 15개 교습소 모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마산은 842개 학원 가운데 131개(15.6%)만, 295개의 교습소 가운데 33개(11.2%)만 공개한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
자유교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보수성향 3개 교원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 대결과 정치화를 막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활동방향,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거쳐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단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한교조 오세영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현장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반전교조' 정책에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와 각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의 전국 조합원 수는 각각 277명, 431명, 218명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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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