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죄송하지만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전에 은행에 근무할 때 이런 말을 할 때면 힘이 빠졌다. 고객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원활한 지출관리를 위해 대출과 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해야 하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왜 고객이 신청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것일까? 그건 바로 신용 때문이다. 신용(信用, credit)의 정의는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주는 일’이다. 따라서 고객의 신용이 좋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외상으로 미리 물건을 사는 금융거래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곳은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개인 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다. 이 회사들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일반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점수를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개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여러 정성적 평가자료들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를 맞아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로서 EBS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또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와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EBS의 성과 및 전망,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EBS는 사교육 경감 효과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초기 학교 교육 수준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을 잘 수행했었다”며 “에듀테크,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EBS의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외지역 학생이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 등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사교육 문제 해소와 학교 교육 보완 ▲
도심 속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도시양봉가. 수원시 탑동시민농장 사무실 옥상에서는 예비 도시양봉가 양성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옥상에도 벌통이 놓여져 있다. 이것도 예비 도시양봉 실습용이다. 광교저수지 산책길 도로변 옆에도 도시양봉을 한다. 광교산 기슭인데 대규모로 양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교마룻길 벚꽃 만개 시 꽃놀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벌과 함께 도로변 광교벌치기 간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이대홍(50) 대표를 만났다. 양봉경력은 11년이고 현재 여기서 250군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벌통 당 여왕벌 한 마리가 있으니 여왕벌 250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이다. 꿀 생산량은 기온 차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한 해 평균 800병(1병=2.4kg) 정도 생산한다고 말한다. 한 해 매출은 5000만 원정도. 재료비와 인건비 제외하면 4000만 원 정도 순수입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양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가 취미로 양봉을 10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한다. 시작 처음에는 회사 다니면서 양봉을 병행했다.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꿀벌의 세계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8일문경YMCA(이사장 박민철)와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Green-Partnership’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Green-Partnership’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점촌북초교는 문경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및 람사르 습지 등록 후보지인 돌리네 습지 탐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운영해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점촌북초학생들은 문경YMCA가 주관하는 환경교육 및 생태놀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점촌북초는 문경YMCA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과 생태체험 학습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동력으로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미경 교장은 “교내외에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해 나가야 할지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8일 충북을 방문해 제4차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충북교육청에서 윤건영 교육감, 학부모, 교사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를 방문해 교육력 제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교위는 방과후학교 우수교인 성화초에서 방과후수업을 참관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정책 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충북도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 국·사립대학 총장 등 전문가와 ‘충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역 인재 유출 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충북 10대 산업 중심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취·창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산·학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성준 청주대 기획처장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조직 및 예산감축 등 학생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효율성·생산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배용(사진)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한 내용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부터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1년으로 할 수 있고 본과를 6년으로 하는 등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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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