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린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추가되는 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전보다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과 관련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
공정 무역이란 개발 도상국 농장과 노동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자는 운동이다. 그런데 이 운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안타깝게도 개발 도상국 농장과 노동자다. 비용이 싸지 않다면 굳이 개발 도상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기업들이 철수한 탓이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가 상황에 따라 양립하기도 한다. 평가가 교육불평등 강화 초래해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학력에 따라 소득, 지위, 명예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분하는 것이 더 이상 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 학력을 측정하는 평가에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평가가 학생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가정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측정하기 힘든 성장을 강조하면서 지식을 소홀히 하다 보니, 학교 외에는 지식을 얻을 곳이 없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을 경험하고 비교 분석한 아
최근 교육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행정업무 경감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이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년 동안 등한시했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확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는 교육 강화, 교원정책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효율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교원들의 관심도가 높아 향후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선언적인 방안 제시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업무 분석,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인력과 교원들과의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이사장 김세연)가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릭터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분야는 보행안전 홍보에 활용될 대중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슬로건 분야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9월 29일까지며, 홈페이지(www.koatc.or.kr) 공모전 배너 클릭 후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독창성,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1, 2차에 걸쳐 진행된다. 결과 발표는 10월 20일,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직급별로 차등화된 교원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체계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직위별·연차별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비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담임·보직 수당 인상이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은 무려 20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교원 처우개선이 뒷전인 상황에서 보직교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가중되기만 해왔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별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올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부장도 학원 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겸임부장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공무원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사무국장 임용’을 명시한 규정을 폐지하고,국립대총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공무원끼리 나눠 먹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처럼 조치했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 강화, 국립대 총장이 추구하는 개혁 방안에 맞춰 공무원 이외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한 뒤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의 개선을 모색했다. 하지만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 부처 간 ‘공무원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절반 정
우리나라가 유치하려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핵심전략 중 하나가 ‘물고기 잡는 법’을 인류와 공유하는 방안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171개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기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물고기 선물’을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략과 차별화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은 물론 민주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더 나아가 BTS, 영화 ‘기생충’,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ODA를 받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 유일 ‘한국 사례’ 공유 우리나라가 경험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겠다는 ODA 카드는 유치전략은 물론 인프라 사후 활용방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5일 부산을 찾은 BIE 실사단에 3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항 북항 양곡부두 사일로(Silo·저장소)에 ‘ODA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문’을 공고하면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문희 신익현 이상돈 박지영 염기성 이강국 오영렬 장봉진 정시영 김우정 이상우 김현동 김태현 이현옥 ▲교육부(인재정책실 지원근무) 신진용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 지원근무) 차영아 ▲감사관실 이창준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김 율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서기관 최인성 ▲기획조정실 신영국 ▲기획조정실 김나현 ▲인재정책실 김성회 ▲인재정책실 양수경 ▲인재정책실 이경남 ▲책임교육정책실 전수문 ▲감사관실 장형기 ▲감사관실 오은경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파견) 최영찬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박준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교류)황소정 ▲국무조정실 권지은 ▲국가보훈부 손민효 ▲기획조정실 김진아 ▲기획조정실 유지선 ▲대변인실 우준성 ▲디지털교육기획관실 홍기욱 ▲인재정책실 권지영 ▲인재정책실 강정훈 ▲인재정책실 배소영 ▲책임교육정책실 이선희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윤갑천 ▲책임교육정책실 이건혁 ▲디지털교육기획관실 한지영 ▲디지털교육기획관실 강오형 ▲교육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파견) 이상미 ▲교육부(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파견) 박홍주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민명기 ▲기획조정실 엄성화 ▲대변인실 배선
한국교육학회는 28~30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3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출범한 국내 최대의 교육학술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등 26개 분과학회가 소속돼 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대회는 3일간 ▲학문적 성과와 과제 ▲교육 실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외부 시선을 통해 본 성과와 과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내 교육학의 현황을 진단했다. 신현석 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탈출 그리고 정치적 속박이라는 지난한 질곡의 세월을 견뎌내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한국 교육학은 이제 그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학의 학문적, 실천적 성과와 과제를 넘어 교육학을 보는 외부자적 시선을 통해 아카데미즘을 성찰하고 현장적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교육학을 보는 교육계의 시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