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과다계상 후 축소 도의회 “수석교사 예산 묵살” ‘정치적 탄압 탓’ 음모설 솔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관리하고 신규 충원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압박을 이유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분담하던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표면적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내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고 이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확 줄였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해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다. 기간제교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14호봉이 책정된 25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 4000만원이 안 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많이 받는 부류다. 평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에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친 ‘과다계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새정치
인력부족 학원비 단속 힘들어 상급학교 예비반 모집도 여전 결국 방과후학교 인원만 급감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사교육업체 대부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아대상 원어민강사 채용금지 방안 검토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입시와 관련된 업체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네 가지 핵심전략 중 사교육업체들에 대한 규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종전의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개편해 학교 교육과정․평가 등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학원비 단속 등 종합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강서 등 주요 학원가에서는 교육부 대책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원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
‘본립도생(本立道生)’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한국교육신문이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본립도생이 올 한해 교육계 표어처럼 붙었으면서도 오히려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다. 이 말은 ‘논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그 원문은 ‘君子는 務本이니 本立而道生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저’로,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할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을 행하는 근본인 듯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이고, 도는 인도(仁道-仁義禮智)로 중용에서 말하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곤제(昆弟)·붕우(朋友)를 뜻한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재해석 해보면 이는 순종(順從)의 덕인 효도와 공경을 잘해야 인도(仁道)가 저절로 발현(發現)된다는 뜻으로 가정의 사랑인 자기의 어버이를 친하게 하고, 형을 공경한 이후에 이를 점차 넓혀 다른 사람, 그리고 만물에까지 미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부연해 보면 군신관계에서는 국가 지도자와 그 사회 구성원과의 역할적 차원의 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부자관계는 가족 구
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37건이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94건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발‧고소하고, 없는 체벌을 만들어 거액의 치료비 배상 및 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폭언‧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청와대·국민권익위·교육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임이 기간제교사라면 사정은 더하다. 한번은 학부모가 상담하러 와서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기간제교사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따진 일이 있다. 알다시피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진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원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
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간 학교의 관리 체계는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단선적 행정체계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학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교육의 다양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2012년 수석교사제가 도입됐다. 국가제도 부정, 수업혁신 찬물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육사상 가장 혁신적인 학교 행정의 제도개혁이다. 그러나 법제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석교사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미비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여겨진다.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자체 조사한 활동 자료에 따르면 금년 한 해 동안 230명의 경기중등수석교사들은 교내외적으로 각각
직선제로 선출된 정치교육감의 막강한 권력 휘두르기에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은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교육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되고 만다.임기후 떠난 교육감은 책임지지 않는다. ‘9시 등교’로 이슈 만들기에 앞장선 경기도교육감은 겉으로는 학생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 동안 학교(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1교시 이전 독서시간, 명상의 시간 등 인성교육을 일거에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교사들의 역할을 수업 시간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 무너뜨리기 1단계다. 이번엔 제2탄으로 ‘교장․교감 수업 부과’가 나왔다. 교장과 교감이 주당 3∼6시간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말로는 교원자격증을 녹슬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명분은 그럴 듯하다. 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다. 교감과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신바람 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에 몰두해야 한다. 이른바 ‘연구하는 교장상’이다. 교장이 매주 고정된 수업을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 학생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사회자에게로 향했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을까. 큰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2014 청소년연극제-안녕! 우리말(이하 청소년연극제)’ 영예의 으뜸상(최우수상)이 발표되는 순간이었다. 청소년연극제는 무분별한 청소년 언어 사용 행태를 연극을 통해 돌아보고 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극본을 쓰고 배우, 연출가로 나서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중등 3팀, 고등 5팀)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참가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시상식이 열렸다. 으뜸상의 주인공은 경기 진접고 ‘테누파’였다. 테누파의 작품 ‘별에서 온 그녀’는 조선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 여염집 규수 문희는 글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든다.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다가 낯선 사람들과 풍경에 깜짝 놀란다. 2014년 현재,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다다른 것이다. 문희는 욕설과 은어로 대화하는 학생들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23일 대구시교육청과 ‘2014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양측 대표와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와 후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 교육 업무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합의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업무 전담교사제 운영 ▲절대평가로 학교 평가 개선 ▲육아 휴직 중 출산 휴가 사유 발생 시 복직 허가 ▲명예퇴직 관련 예산 확보 ▲클린콜 평가 방법 개선 ▲기본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다. 이종목 회장은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후생 증진, 근무 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이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총은 지난 5월 대구시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7개월 동안 사전 실무협의와 네 차례의 실무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교총은 2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과총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교육 육성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인프라 및 정보 교류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등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과 과학 대중화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세 기관의 전문성이 창의적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초등 과학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과 과학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부성 과기총 회장,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