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산업학사학위과정과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개 대학과 34개 캠퍼스, 1개의 중등학교에서 지난 48년 간 재직근로자, 다문화 가정, 베이비부머 세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220만 명의 기술기능인을 양성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이다. 높아진 책무 비해 처우 ‘제자리’ 19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인력양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중산층으로 성장 기회를 성실히 제공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 성장 산업분야의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해 산업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스팩 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NCS 적용 및 일학습병행제의 조기도입·확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때맞춰 지난해 10월 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영 교수가 제7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IN(IN-Cube)-3A Polytechnics’를 가치혁신 모델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단계적 교육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교육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실히 제공한 교육재정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정 확충에 별 관심 없는 정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정책은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공비부담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설립자부담원칙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GNP 100달러 시대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고, GNP 1000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 중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의 주축이 되도록 했다. GNP 3000달러 수준이었던 1980년 초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해 중등교육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다. GNP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게 되는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교총은 25일 남북 고위급 마라톤 회담이 극적 타결된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단합과 반복되는 북한의 도박에 단호히 대응한 정부와 군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최근 북한의 DMZ 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차분했던 시민들과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전역일도 늦춘 젊은 병사들 등 국민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숨은 협상의 조력자였다”며 “이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의 첫걸음은 교육”이라며 “남북 교육자들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22일 대의원회에서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에 매진함과 동시에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교원교류가 재개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이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은 모든 학년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학기만 따로 빼서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라고 풀어주고, 다시 2학년부터는 기존의 주입식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지난 4일 방학을 맞아 한양대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 교원역량강화 연수에서 만난 교사들이 입을 모아 제기했던 의문은 바로 이런 점이다. 진로직업교육은 한 학기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에서 만난 경기 D중 교사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동아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교과 시수를 줄이거나 변형하고, 1학년 시간표 때문에 2~3학년까지 총체적으로 무리한 시간표를 짜면서까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꿈은 다양한데 이를 요리, 마술, 스포츠와 같이 한정된 동아리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분”이라며 “1~3지망까지 해서 최대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길 텐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발달과정상 자유학기제는 중3이나 고1에 시행
OMR 카드까지 동원 중간‧기말고사‘ ‘자유학기는 선행학기’ 특별반 성행 실제 사교육으로 성적판도 바뀌기도 25일 오후 서울 A중의 2학년 교실. “지난해 자유학기 중 학원에 다닌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른 명의 학생 중 25명이 손을 들었다. “선택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그냥 놀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후배들은 자유학기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고 학원에서 다 해줘요. 특별반도 생기고, 진짜 중간‧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OMR카드까지 쓰면서 시험 봤다니까요?” 학생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체험학습을 여러 곳 다니고 선택 프로그램을 골라 들어봐도 진로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수행평가 때문에 피곤한데다 시험을 안 보니 학원에서 공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학원가는 벌써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특별반 등 선생학습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횡행하다. 시험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가 선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의 학원가를 돌아보니 5곳 중
“자유학기제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니 따라야지만 현장은 엉망이에요.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 예산지원마저 불확실하니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죠. 사교육, 학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교원연수도 부족하고….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질 정책 1순위를 자유학기제로 이야기해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몸살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도입 3년 만에 전면 의무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지역사회, 각종 기관 등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2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수업은 기존과 같이 진도를 나가되 토론‧토의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교장 공모제가 파행을 치닫고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속마음은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교장 공모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의 경우 매 학기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사례가 몇개 학교씩은 꼭 있다.기본취지와 달리 임용된 공모교장들은 직전 직위가 교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젊은 교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감이 공모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공모교장들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교감이라는 것이다. 일반교사 출신 교감들은 상대적으로 교장연수를 늦게 받아서 교장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공모교장에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어쩌면 전문직 출신 교감들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렇다면 공모교장에 전문직출신 교감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
박근혜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자유학기제 예산이 내년에는 보통교부금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교당 2000~3000만원 사이다. 그러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고 편성을 신청한 680여억 원을 기재부가 사실상 반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유학기제를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비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으로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추가 재원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기존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중 몇 %를 자유학기제에 할당하라는 공문이 올 텐데, 교육청 상황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본예산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위학교에 배분할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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