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
“비록 큰 강이나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샘물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뜻에서 시작된 봉사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2005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선생님 113명이 모여 결성한 ‘희망샘나눔터’. 희망의 샘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주는 선생님(샘)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희망샘나눔터 선생님들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우 시설인 ‘주보라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모임을 결성한 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헌모 회장(전 파주교육장)은 “1만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는 선생님을 모토로 나눔 봉사를 해온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됐지만, 130명으로 회원이 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오면서 어느새 1억 24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이 쌓이며 국내외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선
‘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5일 오후 5시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은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도시에 그린, 대한민국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선포식에는 황 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시민 등 7만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 식전행사인 군악 의장대 공연으로 막이 오르고 세계 정원도시 명소화를 위한 순천만정원 전망대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어 순천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합공연, 가수 장사익 초청 공연으로 분위기는 고조됐다. 주제공연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그리다'는 드로잉 퍼포먼스로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에 담아 표현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걸어온 길 영상물 상영, 산림청장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서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황 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세계에 널리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발전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원 1호를 선언하는 선포식 퍼포먼스로 미디어테이블 영상을 통해 싹이 나고 식물
지난 금요일 오후, 경기교총 회장실에서는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교총 회원 5명이 자녀를 대신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장학금을 받으니 부모로서 자녀가 기특하기만 하다. 오늘 참석한 교총 회원들 얼굴 표정이 모두 흐뭇하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전달 받으며 경기교총 장병문 회장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장학생 선발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며 회장의 입김이나 특정인의 부탁은 배제되었다고 말한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이 개입하면 그 때부터 조직은 무너진다고 이야기 한다. 맞는 말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 기준은 부모의 교총회원 경력 40%, 자녀의 성적 30%, 대학생 학년 반영 20%. 회원의 교총 활동 10%라고 밝힌다. 이 4가지 항목을 점수화시키니 사적인 것이 개입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교총 장학생 이외에 경기교총에서 재원을 마련한 장학생 수를 늘리면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의 딸은 현재 서울 모 대학교 4학년으로 자취를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부모의 지도 영행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공부에 매진하여 1학년 1학기부터 3
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현장 친화적인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
김 교장님, 중국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상당기간동안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경제면에서도 상하이 증시 대폭락,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참석,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각 분야를 뒤흔든 중국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이 큰 비중을 차지해 피부에 와 닿는 중국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지금 중국과 우리 관계가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만난 한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중국과 관련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은 이미 첨단 기술에서 우리를 앞질렀으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지요. 스마트폰을 선보인 지 3년밖에 안 되는 샤오미는 자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원조 격인 애플의 기술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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