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16살 주희는 비싼 학비지만 명문 학교로 이름난 P국제학교에 다닌다. 오늘 오후에는 무중력 열차를 타고 2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과학수업에 참여했다. 또래인 영상이는 사립학교에 다닌다. 정치·외교에 관심이 많아 이번 가을 UN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지만 경비 부담에 포기했다. 중산층이라 국가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용태는 K공립학교에 다닌다. 교육 바우처를 받아 축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만족도는 낮다. 시립박물관에서 직업체험도 받지만 적당히만 할 생각이다. 기관도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대충 해도 학점을 잘 준다. 저녁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고 맞벌이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린다.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희와 용태가 같은 R공립학교, 영상이는 Q사립학교에 진학했다. 다양한 학교 유형이 존재하지만 서열화와는 거리가 멀다. 선생님은 생활 배경과 강점이 다른 주희와 용태를 일부러 한 모둠에 배치했다. 주희는 매달 한 번씩 어린이 문화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용태에게 학교는 유명한 청소년월드컵 코치를 멘토로 소개해줘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영상이가 다니는 사립학교에는 유학반, 예체능반, 기술반, 일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공직자 경우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평생학습도시-지역 학교들 연계해 자유학기제 체험하고 애향심 고취 퇴직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 ‘도움’ K-MOOC 진로․진학설계 활용으로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할 것 중1 담임선생님이 보여줬던 관심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뿌리’ 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학교현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1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명품 콘텐츠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한국교총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 원장은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에 퇴직교원들이 강사나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우리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거, 국가 평생교육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케이무크(K-MOOC)
전국중고등학교교장회는 2016년도 하계연수회를 14일 오후부터 15일까지 순천시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수회를 위하여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중,고교 교장선생님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이다. 이 기회를이용하여 순천시에서는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참가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순천시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나 할까, 실내에 설치한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아 창의성교육의 선구자인 임선하 박사가 준비한 강의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감이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충분한 강의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평가를 하는 참가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행사를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고 본질에 충실한 연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책자를 보고 있다. A4 크기 분량인데 부피가 두껍다. 415페이지 분량이다. 이 자료를 처음 본 것은 지난 주이다. 바로 건설개발분과 심의 때이다. 건설개발분과 심의는 저녁 시간에 열렸는데 저녁 식사는 우리 분과 부위원장이 준비한 김밥 한 줄과 식수로 대신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참여다. 지난 달 15일까지 접수한 건수가 매우 많다. 구(區) 사업을 제외하고 시(市) 해당 건수가 795건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근거한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운영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례가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즉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주민 참여를 위해 인터넷 홍보, 거리 현수막 홍보, 버스 광고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역위원회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교육부로부터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했다며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취중 망언을 했고, 8일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어 1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고, 나 전 기획관의 출석을 놓고 교문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12일 차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막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경기 당촌초 교장은 본지 인터넷판 이리포트(e-report)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고위 간부라 해서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거슬
서울·부산·충북, 측근·특정단체 인사 발탁 의혹 교총 “무자격 폐지하라”…교육부 교섭 적극추진 서울, 경기, 부산, 충북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서 추진 중인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이하 무자격 공모)가 ‘코드인사’ ‘학교선거장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교육청이 선출한 무자격 교장이 별다른 교육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호 교원단체 출신 간부라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교육감 측근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A혁신중이 무자격 교장으로 선정한 B교사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요간부 출신으로 이미 심사 전부터 교내 안팎에서 ‘사실상 내정’ 됐다는 하마평이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은 각종 폐단으로 8년 간 중단됐던 무자격 공모를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부활시키면서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 이상이 무자격 공모에 반대했다”며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모제 신청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번 공모는 특정인이나
‘참여중심의 학습, 과정중심 평가 및 기록, 대입 연계’를 발표한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는 “학생 참여 수업과 평가 및 학생부 기록을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나아가 수능이 이에 걸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이사는 “교과교실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학생 활동중심 수업방법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수능 대비 수업을 중시하는 학교에 맞지 않고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학교수업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능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를 암기하고, 지난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EBS 수능 대비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다양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204단위 중 106단위만 수능에 해당하는 단위”라면서 “남은 98단위의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잘 운영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이사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당국의 지속적
교원 10명 중 7명 “긍정적” “공교육 살릴 전형” 비교과 부담, 잡무, 학부모 개입 등 선결 과제 ‘만능’ 아닌 ‘과도기’ 전형… “확대보다 개선 먼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학종이 학생을 선발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학교의 실정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를 생각하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기획 ‘학종 시대, 학교 현장은’을 연재한다.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상편에서는 학종을 둘러싼 고교 교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 최근 서울의 강남 지역 고교에서 다른 학교로 발령 받은 A교사. 학교를 옮기자마자 3학년을 맡아 학종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던 이전 학교와 달리 학종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A교사는 “학종의 긍정적인 면은 알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생활기록부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그를 더욱 괴롭게 한 건 학부모의 시선이었다. “어떤 교사를 만
신포시장 SNS 페이지 개설 점포에 캐릭터·배너 제작, 설치 학교는 ‘시장방문의 날’ 계획 매일 동네 전통시장을 지나 학교를 오가던 여고생 7명.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활기 넘쳐야 할 시장이 한산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특히 시장을 대표하는 역사 깊은 가게에 손님이 뜸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와글와글 신포通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지역 전통시장인 신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재능과 아이디어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인천 인성여고 사회·과학 동아리 P.I.S다. 3학년 이미영 양은 “사회과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다 보니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모니터링이다. 홍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신포시장지원센터를 통해 시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가게와 특색 있는 가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 가게 중심으로 6곳을 추천 받았다. 이 양은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가게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했다”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친 덕분에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