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가 문제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 허리가 휘고,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로 불행합니다. 입시 때문에 교사 채용과 교직관이 왜곡되고,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 달라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수능시험 제도와 입시제도가 도입되긴 합니다. 입학전형이 바뀌고, 수능 영역이 바뀌고, 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실은 너무 자주 바뀔뿐더러 규칙과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입시폐지 운동까지 할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던 시대에는 일차 떨어지면 이차에 갔으니 입학전형이 2가지밖에 안 된 셈입니다. 그게 현재는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천동설과 지동설이 떠오릅니다. 입시정책에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진 궤도로 공전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원이 아닌 행성의 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큰 원에 작
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늘어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비율은 20~25% 정도이다.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억 4,700만 개 일자리 중 학사 학위가 필요한 일자리는 21%인 3,200만 개에 불과했다(2005년 기준). 대신 예전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는 고졸의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전문대 졸업의 중간 전문인(technician)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70.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청년(25세~34세) 비중은 67.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65%…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12.5%(2월 기준, 5월 현재 9.7%)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표 2 참조), 실업자 100만 시대
장밋빛 정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논란이 이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학종 논란의 시작은 아마도 고려대학교의 2018 입시안부터였던 걸로 기억된다. 서울대는 작년에도 7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립대 중 하나인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학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종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한 2018 전형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학종 대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종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처음에는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수능성적과 교과 내신이라는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독서나 동아리활동 등 교내활동중심의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종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의 점수만 쫓는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금수저 전형’, ‘고액 컨설팅’, ‘고액 소논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학종에 대한 논란은 심화되었다. 여기에 학종에 찬성하는 진학교사들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장흥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정남진 장흥으로 불리운다.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대를 중심으로 제9회 정남진 물축제가 열린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 산과 계곡, 그리고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가기에 좋은 곳이 바로 장흥이다. 아이들에게는 물싸움 놀이, 맨손 민물고기 잡기,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등 여름휴가의 종합선물 상자가 될 것이다.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어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장흥 한우삼합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으며 신선한 한우도 명품이다. 장흥물축제는 2016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이며,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나는 올해 수원시로부터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받았다. 그 면적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작은 텃밭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일 방문하여 자라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가꾸면서 삶을 가다듬는 것이다. 텃밭은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있다. 텃밭에는 고추 10그루, 방울토마토 5그루, 가지 3그루, 옥수수 6그루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얼마 전에는 텃밭 가장자리에 들깨 모종 10여개를 심었다.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텃밭 가꾸기가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확하는 농작물은 우리 집 식구가 먹고도 남는다. 수확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어제도 텃밭에서 한 시간 이상을 보냈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크게 하는 일은 없다. 쪼그리고 앉아 잡초 제거가 주된 일이고 작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가뭄 때에는 조리에 물을 떠다가 땅이 흠뻑 젖도록 물을 주기도 한다. 가지 잎이 벌레의 침입을 받아 구멍이 났을 때에는 새벽에 기습 방문하여 벌레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내가 공원텃밭을 자주 찾는 이유는 농작물 가꾸고 수확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텃밭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텃밭은 자연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한국교총은 하윤수 부산교대총장을 새 회장으로 뽑고 지난 7일 취임식을 가졌다. 교총회장의 자리는 16만 교총회원만의 대표라기보다 전국 50만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성을 지녔다 볼 수 있다. 오천석(미군정 문부장관), 최규남(문교부장관), 백낙준(국회참의원 의장), 유진오(신민당총재), 임영신(상공부장관) 등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을 다진 대표적 선각자들이 교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민주화의 열기가 사회 구석구석을 적셨던 88년 이후 정범석(국민대 총장), 윤형섭(교육부장관), 현승종·이영덕(국무총리) 씨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분들 중 어느 한분도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적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나 장관 입각제의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교육자들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여러 차례 사양 한바 있다. 이상의 교총회장들은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깨끗한 인품을 지녀 교육자의 상징적 대표로 전교육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지난 6월 20일 하윤수 신임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으로 황폐화된 학교현장을 되살리기 위해 17개 시도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후보를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총 활동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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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