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책임이
프로이트가 처음 아이들의 성(性)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의 당혹감은 상상외로 더 컸을 것이다. 무성의 존재, 아니 아예 성 자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슨 금단의 구역을 밟은 것 마냥 쉬쉬 두려워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니 그 놀라움은 더 컸을 것이다. 20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프로이트는 후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묶음으로 불리는 논문들을 들고 나와 ‘유아의 성’까지 말한다. 그가 유아의 성에서 핵심으로 다룬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이 개념은 반대되는 성의 부모를 아이들이 따르고 좋아한다는 단선적 의미 외에 동성 부모에 대한 사실상의 적대감과 이성 부모에 대한 심리성적 변화의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잠깐 신화를 살펴보자. 오이디푸스 신화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신탁을 받으며 시작된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두려운 라이오스는 양치기를 시켜 아들을 죽이라 명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코린토스의 왕에게 맡겨져 자란다. 후에 청년이 된 오이디푸스는 역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접하자 바로 집을 떠난다. 길러준 부모를 친부모로 알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그는 라이오스의 일행을 만나 시비 끝에 자신의 진짜
꽃가루와 황사의 계절이 지나면서 6월은 시작한다. 신록이 검푸른 피부로 오렌지꽃과 때죽나무꽃을 축포처럼 터뜨리는 여름의 초입이다. 평가의 계절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평가로부터 출발한다. 이번 연합평가 주관은 부산시교육청이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상은 1, 2학년이고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에 이어 한국사까지 평가한다. 같은 날 3학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수능모의평가’를 치른다.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재수하는 학생에게도 반드시 홍보가 있어야 한다. 6월 모의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수능시험의 경향을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재수생도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 등급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고3 담임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6월 20일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별로 학생 개개인과 단위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몇 년간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업 태도가 좋을수록 학
얼마 전 전임 학교의 성과 등급이 B등급이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교육활동을 명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도 일부 존재한다. 그 내용을 기준안에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항목이 추가됐다. 필자는 분명히 학교를 위해 뚜렷한 공헌을 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도교육청 학교표창 수상에 기여했고, 2013년부터 매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1000~2000만 원 내외의 사업 지원금을 꾸준히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시청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임 학교에서는 이는 성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법령으로 보장된 연가와 병가를 ‘생활지도 일수’라는 명목으로 수치화했다. 부장 보직의 직무 난이도를 구별해 차등을 두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점 구성에 대한 의견은 물은 적이 없으면서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 것이라고
알파고의 등장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많은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회가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포했고, 많은 전문가가 급속도의 사회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 따라에 교육체제도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뜻하는 코딩(coding)을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생활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언어, 즉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면 개인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교육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는 근대적인 교육방식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근대사회의 청소년들은 활자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오락을 추구했지만, 지능정보화 사회의 청소년들은 IT매체를 통해 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오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현장의 교육방식도 멀티미디어형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코드에 맞춰 주자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답 군자는 자기를 헤아리는 법도로 곧은 먹줄을 사용하지만 남을 대하는 법도로 굽은 도지개(틈이 가거나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틀)를 쓴다. 자기를 먹줄 같은 곧은 법도로 헤아리기 때문에 충분히 천하의 법도가 될 수 있다. 타인을 굽은 법도로 헤아리기 때문에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움직여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순자 비상편)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명심보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답은 매우 쉬울지도 모릅니다. 문화와 국적과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기준으로 누구든 동의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일 것이고요. 누구나 알고 너무도 뻔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기가 말처럼 쉬울까요? 아닐 것입니다. 명심보감대로 나에게는 추상, 타인에게는 춘풍이기는커녕 나에게는 춘풍, 타인에게는 추상으로 살기 쉬운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이
197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큰 변곡점이었다. 1960년대 이후 연간 GDP 성장률이 10%를 넘나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섰고, 무역규모가 1978년에 세계 17위에 자리매김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겨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석유파동에 대한 공포도 1978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첫 가동으로 인해 잠시 주춤해졌다. 통계가 보여주는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외채의 급증, 물가 상승, 그리고 저임금과 인권 탄압이라는 그늘도 존재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만의 조직화와 집단적 표출로 이어졌다.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에 무관심했던 대한민국은 부마항쟁과 10·26을 맞았다. 교직의 위기 1978년 7월에 발간된 새교육 통권 285호는 창간 30주년 기념호였다. 30년간 한국교육의 등대와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박찬현 문교부장관), 새교육이 걸어온 길이 곧 한국교육이 걸어온 길이었다(이선근 대한교련 회장), 혹은 민주교육을 토착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임한영 교수)는 등의 찬사 속에서도 교육적 과제의 해결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자성할 것을 주장하는
계속 들어오는 상담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학교장 주의·경고 처분이 미치는 불이익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를 받았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불문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승진 제한, 퇴직 시 훈·포장 수여 불가 등 생각지 못했던 인사상 불이익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장 주의·경고와 징계위원회 불문경고의 차이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기관장) 주의·경고 목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처분의 종류 및 요건○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돼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
최근 업무 정상화의 하나로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구 소선도위원회)가 학년부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선도 사안 등을 조사할 일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보여줘도 부인하는 등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교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수사권도 없고, 학생의 학습 시간을 많이 빼앗을 수도 없어 고충은 더하다. 따라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조사하는 기법을 터득해놔야 한다. 다음 내용은 필자가 공동집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0문 100답’ 중 ‘사안 조사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이다. 01. 초동 조사 사안을 처음 발견한 교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쪽지에 간단히 두세 줄이라도 진술서를 받는 등 초동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미리 주변 교사들과 협의해 통일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이 없으면, 피·가해학생이 학년부실로 불려 오는 도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눈빛으로 제압하는 등 사안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02. 분리 조사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을 모두 격리해 분리, 조사한다. 한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교사가 잠시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6월 1일 문경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실에서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위기 상담의 효율적 진행을 돕기 위해 '2017년 문경Wee센터 상담 사례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이란 다루기 힘든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은 물론 내담자의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경숙 슈퍼바이저(마음과마음상담협동조합)는 ‘대상관계’ 전문가로 이번 사례에서 논의된 ‘폭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배변을 참는 학생’의 상담 진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 문경Wee센터 남병훈 센터장은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