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고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대구 현장체험 초등학생 휴게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으로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빌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악용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교단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벌금형까지 교직에서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비례원칙
문재인정부가 고교체제의 평준화, 단일화의 일환으로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교육기본법 제3조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평준화된 대다수 일반고는 불법을 범하는 셈이다. 일반고 전환 정책 ‘평둔화’ 우려 어느 나라나 고교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도 겉으로는 단일화된 종합고교를 표방하지만 속을 보면 진로별 학습기회 보장이 중핵이다. 이점에서 우리의 평준화와 단일화는 획일화로 귀결되는 듯해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선호하는 평준화만이 고교교육 개혁의 능사는 아니다.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계획 등이 각자 다른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모아두면 현재 일반고처럼 진로를 열어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8학군 집중, 조기 유학 증가, 불필요한 전면경쟁, 주인정신이 부족한 학교, 타당성이 결여된 대입시 등 적폐만 온존된다. 즉 이상은 멀어지고 경쟁만 치열한 하향
얼마 전 그릿(Grit)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즉, 그릿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저자의 단순명쾌한 주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릿이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릿은 인간 내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자칫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원인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 돼서는 안 된다. 포기하려는 학생에게 ‘넌 그릿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식의 피드백은 곤란하다. 그릿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릿의 첫 단추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 가에 달려 있다. 귀인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B. 와이너는 결과가 중요하거나 뜻밖일 경우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경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성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게 해야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중간고사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것이다. 이때 자신의 노력을 원인으로
학교 급식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던 지난 6월 29일 ~ 30일 학교 현장에는 자녀들의 점심 식사를 걱정하는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급식이 제공되지 않은 첫날, 빵과 음료로 끼니를 때운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등을 들으며 허기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은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지난달 30일, 화성에 위치한 경기 청원초(학교장 구영회)는 이런 급식 없는 날을 대비해특별한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지역 사회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학년별로 1가지 음식을 준비해전 학년이 음식을 나누는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단순히 음식만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에 숨은 의미와 문화도 같이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각 학년에서 전교생이 먹을 1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1, 2학년은 닭강정을 3, 4학년은 김밥을 5학년은 과일꼬치, 6학년은 떡볶이를 준비해김밥과 3가지의 반찬이 어우러진 그럴듯한 도시락 뷔페를 만들었다. 구영회 청원초 교장 구영회는 “학교에서 급식이 없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교우들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음식 자체의 소중함도 느
새들의 보금자리로 변한 학교 꽃밭입니다.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자연의 모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낮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웃음소리가, 밤에는 야생동물들의 쉼터가 됩니다. 새들 소리, 물잠자리, 벌과 나비를 비롯해 개미나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명들이 꿈틀대는 지상낙원입니다. 아이들도 자연을 닮아서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도 축구공이 화단에 떨어지면 안절부절못합니다.공을 가지러 들어가다가 예쁜 꽃들을, 개미들을 밟을까 봐 주저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모습입니다. 나뭇잎 하나 꽃 한 송이도 나처럼 하나 밖에 없는 생명임을 온몸으로 배워서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곧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꽃 한 송이,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들어 갈 아름다운 세상에 기대가 큽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친구도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할 줄 압니다. 계절마다 다른 빛깔로 제 모습을 자랑하는 꽃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빛깔로 자라기를 빕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의 출범에 교육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인적 구성의 편향으로 교육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위원 구성,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은 당초 6월말에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 인선,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빨라야 8월초에나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규모는 30명 내외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역대 교육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 역대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는 20~40명 내외로 꾸려졌다. 위원
전교조 합법화 ‘노력’ 천명… 대법 판결 따라 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돼 야당 추경 비협조 푸는 것이 ‘첫 과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다음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
송재준 (사진) 목포대 교수가 7일전남교총32대 회장에 당선됐다. 송 신임회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회원 5045명 중 235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유효투표수의 59.12%인 1390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선 직전까지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송 신임회장은 전남교총을 새롭게 이끌게 됐다. 송 회장은 지난 31대 회장단 수석부회장이었으나 2015년 11월 전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1년 7개월 간 전남교총 수장을 맡아왔다. 송 회장은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적기에 구성,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송 신임회장은 "선거 기간 동안 22개 시군교총 및 분회를 직접 방문해 고견을 청취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과 함께 변화하는 전남교총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10일부터 2020년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다. 전남교총을 함께 이끌 부회장은 김상윤 전남교육청 장학관(수석부회장), 이문희 진도서초 교장, 김정삼 목포과학대 교수, 양미승 경호초 교감이다.
충남교총(회장 최경섭·사진 오른쪽)은 5일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대표병원장 문은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충남교총 회원 및 가족, 충남지역 도서벽지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우대 및 학교 의료봉사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최경섭 회장과 문은수 원장은 추후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사진 왼쪽)과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일 부산교육청 회의실에서 2017년도 단체교섭·협의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16개조 29개항의 ‘2017년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부산교총은 지난 2월 23일 부산교육청에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한 뒤 실무협의회,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거쳐 이번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안전교육 및 시설관련 업무 개선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에 대한 소송지원 강화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합리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학교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부산학생교육원 운영 개선 △사립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문제 해결 등이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와중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교권 침해 및 잡무 증가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권보호 및 교원복지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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