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아침.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강릉 십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강릉 십대 폭력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교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의 하교시간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하교시간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학부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감추어진 피해 학생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학생의 폭력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가해 여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즐기는 것 같아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 사는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지인은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딸의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요즘 십대의 작태를 지켜보며 말세(末世)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십대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십대의 폭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정규직 반대 외침이 주말도 잊은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7일 교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10시부터 30분간 교실에서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을 한 후 부천 소방서의 협조하에 일사분란하게 소방훈련이 진행되었다. 10시 30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실내화를 신은 채 몸은 최대한 낮추고 입은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막은 채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모였다. 교사들은 지휘반, 화재 진압반, 점검반으로 나누어서 남교사들은 소방 호스를 이용하여 1차 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고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했다. 30여분간 시행된 이날 소방 훈련에는 교장 선생님의 안전교육과총평, 부천소방서소방관들의화재예방에대한구체적인 설명도있었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소방훈련으로안전하고행복한소안교육공동체가되길기대해본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한 초등 2학년 여학생은 선택적 함묵증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를 거의 않고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대답이 없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단지 등·하교 때나 방과 후에 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언니, 동생들과만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를 꺼내지도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만 읽거나 교사가 지도하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화를 거부하던 학생에게 A교사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고, 우연한 기회에 초기기억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초기기억 그림에는 텅 빈 놀이터 그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왼쪽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엄마가 뒷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그 장면은 여섯 살 때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사라진 슬픈 그 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었다. 초기기억 그림 검사를 통해 A교사는 이 학생과 관계를 맺게 됐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의 상처와 슬픔을 초기기억을 통해 발견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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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5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