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배웠다. 그만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폭행 등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작자에게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또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읽는 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어폰이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작권이란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하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는 법 제4조에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 (미란다 폴·바트스트 폴 지음, 오필선 옮김, 이사벨 무뇨즈 그림, 한겨레아이들 펴냄, 40쪽, 1만 2000원) 세계 각국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자연적 차이와 배움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안내한다. 말을 타고 가는 엘살바도르, 코끼리 떼를 피해서 가야 하는 케냐, 와이파이가 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볼리비아 등 이색적인 등교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가디언 펴냄, 292쪽, 1만6000원) 세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들어 보기만 했을 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순한 소식으로만 접했던 지정학적 주요 문제들의 이면에 어떠한 사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성균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학생 수에 관한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당시 수재들의 집합소이자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곳, 그래서 성균관은 언제나 학생들로 미어터졌던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균관의 실제 재학생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성균관의 재학생 정원이 2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학했던 학생 수는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재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한탄들도 발견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당시 성균관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죽어 나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이나마 가늠하게 한다. 성균관 학생들이 여러 번 부종병으로 죽게 되어 저희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중략)…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
한화토탈(주) 조용효 상무 일행은 4월 2일(화) 서령고를 찾아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20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저소득층 및 모범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한화토탈(주)은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지역의 명문사학인 서령고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생 및 교직원들도 명문 서령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학교를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승택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청주농고에서 가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 부총리 외에 김일환 교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농고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청이 제공한 무궁화 100그루를 함께 심었다. 유 부총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생들과 무궁화 심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식목행사를 청주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인 청주농고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동아리 수업참관 후학생들과 가진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미공시, 허위공시 등이 없이 무벌점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35개 공공기관 중 35개 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공시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승진 ▲ 김승경 활동·참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정아 보호·복지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지경 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성윤숙 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희진 통계·패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윤주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 황세영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문호영보호·복지연구실 연구위원▲ 하형석 통계·패널연구실 연구위원 ▲ 최용환 성과관리팀 연구위원
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9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