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진단서가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교권침해로 자살한 A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담임이던 A교사는 2016년 자신의 반 B학생이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부득이 욕설했다. B학생 부모의 항의가 들어오자 A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됐따. 부모는 A교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면담 자리에서 B학생 아버지가 A교사를 때리려 한 적도 있었다. A교사는 학교와 동료 교사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A교사는 다음해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B학생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A교사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총 30개 대학 중 일반대는 23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늘었고, 전문대는 7개교로 올해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총 234 억원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선정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선정된 30개교가 평생교육체제 안착과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착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홍보, K-MOOC 공동 교과목 개발,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을 위한 활동비도 별도로 교부할 예정이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취업 후학습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30일 엘타워에서 ‘고졸 취업 확산과 후학습 정착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은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정착 현황 및 과제’를,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는 ‘고졸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조용 한국중등직업교육협의회 회장, 정진철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석 오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고졸인재 취업지원은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3급)으로 김진욱 전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이 4월 29일 자로 임용된다. 김원이 전 정책보좌관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기 위해 사임한 이후 공석으로 있던 자리다. 신임 김 정책보좌관은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곧 부대변인직을 역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냈다. 이혜진 정책보좌관은 같은 날 현직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
▨ 4월 29일 자(신규임용) ▲이혜진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공무원) ▲김진욱 장관정책보좌관(3급) ▨ 4월 30일 자(명예퇴직·특별승진) ▲박현기 부경대 서기관 ▨ 5월 1일자 ▲류재혁 차관실 서기관 ▲허영기 서기관(휴직)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주관하는 ‘2019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이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발대식에는 2019년 프로젝트 참여 학생 421명과 교사들이 참석해, KAIST 문지캠퍼스를 탐방하고 2019년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게 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건 상 충분히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다년간 상담과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거주자와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영재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학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초등 4학년∼고등 1학년생 400명을 선발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참여 학생은 고교 졸업 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멘토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자원한 현직 초·중·고교 교사로, 참여 학생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학생의 특성, 흥미, 적성을 파악해 상담과 교육을 한다. 교육부와 KAIST는 멘토교사들의 원활한 상담 및 교육 활동을 돕고 참여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연이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후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아동학대로 영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17년의 중형으로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또는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겨웅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
교육부는 26~27일 양일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한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신학원(총장 양보경)은 26일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성신관 강당에서 성신학원 창립 제8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상익 성신학원 이사장과 양 총장을 비롯해 법인 임원, 각급학교장, 교직원, 동문, 학생대표가 참석해 각급 학교 장기근속 교직원 4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설립자 묘역 자율 참배를 진행했다. 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몇 해 동안 대다수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분투와 노력으로 성신학원은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게 됐고, 특히 지난 1년은 성신 역사에 길이 남을 여러 가지 일을 이뤄낸 소중한 기간”이라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신은 이제 오랜 기간의 혼돈과 고통을 마감하고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포근한 화합 속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기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 58개교 중 지속해서 지원할 46개교를 1차로 선정했다. 최종 비교평가 후에는 13개교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7~2021년 운영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단계평가를 추진해 25일 1차로 2단계 진입대학 46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단계평가는 2년 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발표심사를 거쳐 사업대학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3단계로 평가하고 사업비를 재배분하고, 하위권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는 절차다. 하위 20% 대학은 신규진입 희망 대학과 함께 재진입과 신규진입을 위한 비교평가를 해 13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단계평가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3개교, 산학협력고도화형 15개교 등 58개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 계속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0% 대학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단계평가 결과, 2단계에 진입하는 대학으로 1차 선정된 46개 대학은 아래와 같으며, 이 대학들은 향후 3년간(2단계, ’19년~’21년) 사업비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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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