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19년 서울 시내 사립학교 교장을 주축으로 설립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전국 1600여 사립중.고등학교 교장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주요 인사들이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올해 2학기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앞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에 대해 ‘쟁점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위우너회는 90일 이내에 상정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으나, 이찬열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는 27~28일까지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35개교의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혁신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사회를 더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새로운 변혁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위기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정부의 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제가 상호 취지에 부합하면서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과제’ 논의에서는 ▲대학재정 확충 방안(김병주 영남대교수, TF 재정분과위원장) ▲대학평가 부담 완화 방안(정근주 부경대 기획처장, TF 평가분과위원장) ▲대학규제 개선 방안(장경남 숭실대 교무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자 지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시‧도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시‧도는 울산,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부산이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곳은 경기와 강원이다. 이밖에 타‧시도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영양교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0일 쯤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주요 격전지는 사실상 자사고가 대거 몰려있는 서울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현재 이들 자사고의 평가 결과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2개 중 24곳으로 그 중 13곳(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이 서울에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며 “그 기조 아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은혜 부총리도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 부총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취임 일성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교권3법이 적용되도록 스쿨리뉴얼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37대 회장단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 외에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육의 국가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36대에는 교권3법 개정을 주도했다. 37대에서는 어떤 공약을 추진하고 실천할 것인지? “유·초·중등 교육을 통째로 이양하고 평생·고등교육만 갖고 있다면 교육부의 기능이 필요 없다. 유·초·중등교육을 이양할 것인지, 위임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교권 3법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리되고 단위학교에 파급효과 나타나서 교단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스쿨 리뉴얼이다. 이 두 가지에 3년간 신명을 다하겠다.” - 학부모의 민원이나 전화, 외압 등으로 교육이 어렵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선생님에게 제3자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폭언, 협박, 명예훼손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조승래 민주당 의원 "평가 과정 공정·투명해야" 이학재 한국당 의원 "정부가 자사고 적폐 취급" 유은혜 부총리 "정확히 검토해 결정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관님,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인데, 저는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평가는 하나마나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지적이 쏟아졌다.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맞섰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출석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의 폐해를 강조하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현안보고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는 우수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패배자라는 인식에 따라 학습포기자가 확산되는 등 부조리한 상황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22일 주말을 맞아 회원 150여 명과 함께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약 6.5㎞에 달하는 문경새재길은 과거 모습을 간직한 흙길로 조성돼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무료 영화 관람행사와 함께 회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 중 하나다. 대구교총은 오는 가을에도 걷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6일 제9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근)를 열어 소송비 지원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2건에 대해 총 4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건당 평균 22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건당 지원 금액보다 늘었다. 교총이 운영하는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 3법 개정 촉구 운동, 교권 수호 SOS 지원단 운영 등과 함께 교총이 주력하는 교권보호 활동이다. 교권옹호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소송비 보조를 신청해야 한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소송비 보조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송 도평초등학교(교장 박희묵)는 6월 26일(수) 학부모와 지역민을 초청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지역 공동체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성 함양을 위한 지역 공동체 나눔 행사는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학교장 연수 및 간담회 순서로 진행 되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인성 함양을 위한 지역 공동체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했다”면서 “선생님과 학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도평초 박희묵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소개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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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