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인에게 검증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미 연준(Fed)은 금리를 2단계나 내렸습니다(굳이 예정에 없는 회의를 열어 더 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이자율)가 내려가면 A씨는 대출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합니다. B기업은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고 이는 곧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동산 열풍이 불 수 있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실 더 내릴 금리도 거의 없다). 결국, 방법은 재정정책. 국가(정부)가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Crowding-Out Effect).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이나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면 당장 가난한 곳에 돈이 들어가고, 세금은 나중에 부자가 더 내야 합니다(우리 급여생활자, 자영업자의 절반은 이미 1년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 재정지출이 늘면 중산층과 부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면(감세) 부자나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특수교사 119 (원재연 지음, 에듀니티 펴냄, 280쪽, 1만7000원) 20여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자료 개발에 연구까지 열성으로 해온 특수교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수학급 운영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수업은 기본이고 생활습관지도, 진로·직업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 속 시원히 답해준다.
미래는 대체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미래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본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와 차현진(인천 영종중 2), 황민기(서울 윤중중 2), 김규리(경기 이매중 1)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사회)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김규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예쁜 교복도 맞췄는데 집에서만 입어보고, 속상해요. 차현진 우리 학교는 구글 행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컴퓨터와 웹캠을 미리 준비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황민기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을
코로나 19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까지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상수로 자리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불가피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이 정착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한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오프라인에 집합하는 공간으로만 국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에게도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육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적합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피드백 수업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이미 겼었지만 앞으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식 내용 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다
‘대한민국’의 가운데 두 글자를 딴 한민고등학교는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은 군인 자녀에게 안정된 교육여건을, 경기도 지역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개교해, ‘올바른 국가관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명문고로 성장했다. 한민고는 전국단위 군인 자녀 70%, 경기도 일반 학생 30%로 구성돼, 전교생이 체계적인 일과에 따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자사고나 특목고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파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개교 당시부터 한민고는 교육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동아리나 소모임 등은 물론, 학생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사회교과중점학교,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한 지식재산일반 교과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 시설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 학생들은 노트북을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 또한, 400석 규모의 도서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융합(STEAM)수업은 왜 하는가? ● 누구나 알고 있는 융합인재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미래 사회의 핵심 능력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적합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직·간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향상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STEAM 교육은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1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등 STEAM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유형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유형은
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4월부터 시작된 온라인수업. 요즘 많은 학부모님이 온라인수업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교사이기도 학부모이기도 한 입장. 솔직히 학급 온라인수업도 준비해야 하고, 업무도 많아서 학부모로서는 기본만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은 함정이었어요. 며칠 전 저녁,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배움 공책 올린 것을 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요. 아이가 해 놓은 과제를 보니 교과서 사진도 올리지 않고 시간마다 정해준 배움 공책에 쓸 내용도 대충 써놓았다고요. 부모님이 제대로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문자였지요. ‘혼자서도 잘하겠지….’ 하는 마음에 점검을 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편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집에서까지 온라인학습의 덫에 갇혀 있기는 싫었었어요. 막상 아이의 과제 때문에 연락을 받고 나니 민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문자 한 통으로 정신이 번쩍!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아이는 특별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그 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배움 공책과 교과서를 다시 풀었거든요. 그렇게 3일 정도 아이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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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0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