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사들이 학교혁신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두웠던 교육행정의 실상이 곳곳에서 난맥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연수대상자가 미리 선정되고 연수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라 일시에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를 시행하다 보니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3, 4명까지도 수업을 제쳐두고 연수를 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교감까지도 학교를 비워 운영에 어려움이 겹치는 실정이다. 본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중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매주 3박4일 동안 참여하는 지도력 배양과정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긴해도 무난히 수료했으나 올해는 귀가 희망자가 3%에 이를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아주 해이해졌다. 특히 흡연, 방종, 무질서가 두드러지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학교도 거듭나야 한다는 전제는 옳았다. 그러나 혁신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할 분야에 반드시 교직도 포함하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일관되었다. 뒤켠에서 묵묵히 스승의 길을 가는 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원로교사들이 많은데도 그렇다. 교직 전반에 혼돈이 오고 그 오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여 거리마다 프랑카드가 요란하게 나붙고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가 매일 계속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흉폭화되고 가출이 늘어나고 중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지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 냉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기구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떠한 내실보다 홍보위주, 행사위주 형식에 그친 실적 숫자 등 나열된 형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가 무려 7개부처나 된다. 그러므로 힘이 집약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계숫자가 근사치에 맞아야 하는데 통계발표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통계만 보아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중퇴한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는 약10만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7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전문 관련부처가 신설되고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청소년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전 미국고등학교 총기
7월 전교조 출범과 관련, 전국의 사립중·고교 법인들측은 교원의 기간 계약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사립중·고 학교법인협의회(회장 洪性大)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립교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을 위한 정관변경 작업을 각 법인별로 이달 10일까지 끝낸 뒤, 정관변경 승인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이날 "정부가 교원노조를 승인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측의 사용자 권리를 묵살, 사학 교육현장의 노사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사학경영자들이 스스로 교원노조에 맞서는 사용자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 교원의 기간 계약제 임용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은 "교원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했으면 상대적으로 사학경영자들에게도 정리해고제, 고용계약제, 변형근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 사학 스스로 사용자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협 이사회는 기간 계약제 임용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 승인신청서를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키로 했다. 사학법인협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교원 임용시에는 당사자간 계약에
국립대 초유로 교원대(총장 禹鍾玉)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내외 인사중에서 적격자를 초빙하는 총장초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3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원대 교수회의는 또 총장 선출제와 함께 현재까지 운영됐던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교원대는 그 동안 운영됐던 교수들에 의한 총·학장 선출제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왔고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이를 선진국 대학들에 일반화되어 있는 총장 초빙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대는 이에따라 초빙제 도입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 금년중 차기 총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교원대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립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선 초·중등학교 정보화사업이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4월 현재 지방비 확보가 목표액의 42%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교 육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같다. 더우기 이번 교육부 직제개편시 현행 교육정보화국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정보화교육이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은 국고 4백91억, 지방비 1천6백92억 등 2천1백85억원. 이중 4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방비중 9백86억으로 42%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교단 선진화사업은 지난해 지방비로 6백8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되었고, 교원용 PC구입비와 학생용 PC구입비 역시 각각 목표액의 28%와 33%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교원 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 교육전산망 구축사업,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도 지방비 확보비율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다. 교육부가 4월말 실시한 교육정보화 실태점검 결과, H/W나 S/W구입과 관련,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위원 위촉이 미흡하고 PC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학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랑의 매'와 '체벌'은 어떻게 구별될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11일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Y고 金모교사 (34)에게 상해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체벌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들었다. 체벌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다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장소의 문제다.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셋째, 교사의 심리상태. 흥분상태를 제어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교사가 흥분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학생의 뺨을 한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려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체벌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체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金교사는 지난해 5월 평소 무단결석이 잦던 피해학생이 "학교에 오기 싫어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답하자 뺨을 때려 망막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개교 60주년을 맞은 춘천교대(총장 朴敏壽·사진)는 7일 교내 종합 학습관에서 金柱億동창회장, 金炳斗강원도교육감, 李起天강원도교위의장 등 각계 인사와 교직원·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朴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9년 춘천사범학교로 개교돼 12개 학과의 학부와 13개 전공과정의 대학원을 설치한 오늘의 춘천교대가 되기까지 세찬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치면서 초등교사 양성에 매진해 왔다"며 "6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청년 춘천교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교대는 기념식이 끝난 후 교내 예술관 입구에 동문 작곡가 金公善선생(춘천사범 4회)이 작곡한 '과수원 길'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다. '과수원 길 노래비'는 높이 2m 넓이 2.5m의 크기로 '과수원 길' 악보와 작곡가의 부조, 약력 등이 새겨져 있다. 학교측은 "국민 애창곡으로 불리는 과수원 길이 춘천교대 동문에 의해 작곡됐다는 사실을 후배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갖게 하고 더욱 널리 불려지도록 하기 위해 동문과 음악계의 뜻 있는 분들이 노래비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나는 교사 9년차다. 아침마다 나는 강을 건넌다. 발령 받고 지금까지 8년동안 통영에서 진주까지 하루 네 시간을 통근해 온 내게 강은 하나의 숙명이다. 실지로 내가 강을 보는 시간이란 진주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도동교까지의 5분 남짓한 거리지만 나는 통영에 닿을 때까지 강에 가슴을 담그고 흥건해진다. 봄철 까슬한 며칠을 제외하고 강은 안개를 뿜어낸다. 안개는 말하자면 강의 냄새나는 유혹이다. 나는 안개의 비릿한 내를 맡으면 비로소 강을 느낀다. 그 래서 강에 몸을 담그는 네 시간의 통근은 안개의 품처럼 몽롱한 편안함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하루 네 시간의 통근이 내겐 완벽한 자유였다. 더러운 시내버스 칸에 코를 박고도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시부모님 봉양에, 간단없이 찾아드는 시댁 손님들 치레에 지친 나는 시외버스 칸에서 나비처럼 자유로웠다. 첫딸을 임신하고서도 나는 시외버스 안에서는 단풍잎 한 잎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둘째 딸을 낳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는 시외버스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 진주에서 통영까지의 네 시간 통근거리는 소롯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였다. 삶이란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 그건 만만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숨겨진 법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수업연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아주대 총장)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김성재 새교위 상임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연한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은 "아동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평생학습체제가 갖춰지면서 선진국은 이미 수업연한을 줄이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대부분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 1학년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등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고 초등 1학년에서는 '유치원＋초등 1년' 과정을 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초·중학과정을 합쳐 9학년제 의무·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고교3년 과정 중 마지막 1년은 대학 기초과정인 교양학문을 중심 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과정은 3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3년으로 연한을 축소하되 수업 및 연구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졸업장, 학위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8일 1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