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정 파문으로 얼룩진 올 수능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이 수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대’(cafe.daum.net/sooneunglaw)는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 우선 이 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연대를 만든 주인공이자 현재 최영일 변호사와 소송 준비에 나선 최규호(35·사법연수생) 씨를 21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수험생도 아닌 최규호님이 사이트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번 부정사건을 지켜보면서 법률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게 됐다. 그 결과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라고도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처벌도 가해졌다.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번 수능은 광범위하게 부정이 이루어졌으며 수 백 명 이상은 적발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왜냐하면 SK 텔레콤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자내용이 완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KTF를 통한 적발건수가 200여건 이상임을 감안하면 SKT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인원은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은 무효처리 하는 것이 옳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 됐다. 봐준다는 것이다. 전과나 벌금, 징역형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일정 등을 설명해 달라.
“12월 말까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성적통보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제 와서 수능 무효를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더 큰 혼란과 피해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소송을 그만두자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학생과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입시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말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들은 정부의 잘잘못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무효 선언을 하였을 경우 다가올 사회적 파장 역시 모두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무효로 해야 맞지만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수능에 대해 무효선언 나온다면 이번에 한해 각 대학별로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도록 허용하고 그 본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수험생들이 원고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얼마나 참여했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모았다. 현재 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고로 참여한 학생들이 소송비를 얼마나 분담해야 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
“소송비용 분담은 없다. 변호사 비용도 없이 무료로 하기로 했다. 2심 3심에까지 소송이 계속돼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 변호인 선임 절차만 거치면 되며, 수험생들이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을 있다고 보나.
“법률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보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하므로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