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할 상시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교육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교수)를 발족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0월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병영 부총리가 고교등급제 공방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구.
협의회는 2005~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최근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도덕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정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형 개발, 고교-대학간 상호 이해 및 신뢰 제고, 고교등급제 대안 등의 모색에 나선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는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 강화, 성적 부풀리기 방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부정 방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찾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현안에는 상충되는 목적과 가치가 공존하고 다수의 교육주체가 있는 만큼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