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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늘봄학교' 도입, 원활한 운영 위한 사전 대책 마련돼야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안전 담보 등 난제 해결 필요

우리나라 현행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혁신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모한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이 선정됐다. 이들 5개 교육청 관할인 경기지역 80개,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40개 학교 등 총 2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즉, 이들 200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부 돌봄 시간이 연장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이들 200개 학교에서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원아들의 이른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됐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초 또는 1학기에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 시간이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인 ‘에듀케어’와 돌봄 시간 확대다.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 학교에선 초1 방과후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연장된다. 인천·대전·경기·경북 지역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돌봄’을 제공한다. 아침돌봄은 오전 7~9시 사이에 지역별로 지정된 시간대에 이뤄진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돌봄’이 5개 시범교육청 모두에서 이뤄진다. 인천을 제외한 4개 교육청에선 학부모가 필요한 날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을 운영한다. 틈새돌봄과 일시돌봄은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듀케어'를 지원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 등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온라인 방과후학교,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화된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만들어 아침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대전 지역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20개 늘봄학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 지역 40여개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농어촌형으로 나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북 지역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돌봄 시간과 교육 서비스 확장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맞벌이 가구 증가, 일·육아 병행 사회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의의를 가진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 우리 현실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부담 없이 생업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돌봄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늘봄학교 운영에 우려와 문제점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우선 교육청·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교육청에 돌봄 및 방과후업무 전담 인원 267명이 배치돼 있 있다. 여기에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또 실제 늘봄학교 운영학교의 업무 지원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는 지자체 직영 야간 돌봄교실도 학교의 관리 업무 과중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한 안전 대책으로 입·출입 학부모 안내서비스를 도입, 인근 지역 파출소·지구대와 연계해 순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총 29만여 명, 저녁 돌봄 참여 학생은 약 7100명으로 추계돼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학년도에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그 기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올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12개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약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점형 돌봄 모델을 5곳 내외로 선정해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돌봄 시간 연장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게 관건이다.

 

결국 2025학년도에 전국 모든 교육청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일반화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충당 등 획기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안전 대책도 사후 처방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사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5개 교육청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기대가 충족되고 학부모들의 돌봄 확대 요구를 오롯이 담아내려면 충분한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안전 담보 등 대책 마련이 선행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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