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늘어 비사범대 출신이 교단에 서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2009년부터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대해 평가인정제가 실시돼 기준에 미달되면 교원 양성기능이 제한되며, 양성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기준이 느슨하고 교원양성기관도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 교사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

시안에 따르면 교원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규정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는 동시에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사범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맞게 운영하도록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각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생 실습기간을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수 1명당 학생수, 임용률 등을 항목으로 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법제화, 2009년부터 실시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폐지하거나 교원양성 기능을 제한하고 우수 기관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범대의 경우 임용률이 예컨대 10%를 밑도는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바꾸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교대와 종합대학간 또는 교대간 연합이나 통합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의 교사를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기간과 관련해서는 `교원양성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원 선발방법도 개선해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려 1단계에서 교사로서의 기본능력, 2단계에서 교직전문성, 3단계에서 교직관을 중점 평가하되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55%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2차 및 3차 전형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개편안이 본궤도에 드는 2012년에는 양성인력이 초등은 임용수요 대비 1.2배, 중등은 2.5배를 유지해 수급불균형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