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가 일부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진행 중에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8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간 공청회 과정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될수록 교직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교장임용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등 2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인사제도의 핵심인 교장임용제도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골자이다.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 초빙임용, 공모임용, 선출보직제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을 교감, 교감 외에 동료, 학부모, 학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 다단계안을 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혁신돼야 한다. 이상에만 치우쳐 기존의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 과거 정년단축파동처럼 우리 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장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부장교사나 대학의 보직교수와는 전혀 업무 성질이 다르다. 특히 우리 교단이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교실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 개방적인가도 되새겨 봐야 한다. 교원평가제도 역시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상대편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서 서로간의 의견을 대화로써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토론의 기본이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은 교원들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