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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하라”

전국 교육대표자 결의대회
서울 세종로 500여명 참석
“민주적 제도라는 주장 틀려…
불공정한 코드인사 수단일 뿐”
“현장 교원 요구 외면 말고
교육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시·도교총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갖고 불공정하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 보다 더 큰 규모다. 참석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70여 년 간 교원 승진제도가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 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연구와 검증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 돼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며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80%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보은 인사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1% 교원은 이번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5~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가 특정 노조 소속 핵심 인사들이 임명돼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인사 근간을 흔들고 교단안정을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중단 ▲20년 이상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을 해온 교사의 사기를 꺾는 교육부의 각성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질 운영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 추진 사유 공개 ▲특정 노조 출신 인사 위주로 선발되고 있는 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과정의 공정을 밝힌 현 정부의 공약인지 공표할 것 ▲교단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총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조속한 대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06년 한국교총 부회장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될 당시 현장 교원들과 함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15%의 제한을 적용했는데 현재 교육부는 그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공모교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하 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산간·도서 벽지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절대 다수의 선생님, 특히 책임이 막중한 부장교사와 학생지도교사, 교감을 승진 점수에 매달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비판만 하지 말고 좋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학생을 위한 봉사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통하는 교육부를 강조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신년사를 상기시키며 즉각 교원 대표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1월 4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요청서를 전달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엄동설한의 광장에서 전국 교육대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소통과 경청, 협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의 관점에서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결의대회 이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고 각 정당과 국회 차원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문제 공론화, 입법을 통해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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