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사교육의 부작용이 국가적 위기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금번 정책당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먼저 교육부는 늘어나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즉 EBS의 한 채널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로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원으로 몰리는 수험생들을 막겠다는 의지다. 교육부총리의 말대로 평가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방송에서 대입수능 준비를 하면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는 과외수요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가장 먼저 교실수업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내년부터 수능 출제과정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수업은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교육방송 내에서만 출제한다고 했는데, 어느 우매한 학생과
선생님이 교실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으로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교육방송은 텔레비전의 일방향적 속성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학습 형태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의도대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직 순응적 인간형으로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인의 학습능력은 지능의 영향력이 크고 과외수업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다. (단국대 이해명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의 영향이 46.91%였고 과외는 0.3%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과외열풍은 막연한 불안심리가 표출된 기현상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망국적인 과외열풍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교육부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자주 한 것처럼 금번 정책발표 때에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조차도 이제 학교교육도 사교육처럼 경쟁력을 확보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학원은 교과의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따라서 학원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력도 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 능수능란한 기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기술만 있다면 대학생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스타 강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교는 다르다. 꿈을 키우는 곳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교사 또한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교육은 인간됨을 기르는 곳이고, 그 옆에 교사가 서있는 것이다. 교육부조차 스타 강사 운운하며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는 기능에 한정하려고 하는데, 교사는 요리법을 강의하는 요리강사가 아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다. 학교는 사회구성원들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다.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 또한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시돼야 한다.

흔히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의 인간상은 한낱 지식을 무장하는 인간형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대상자는 나라밖에 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좁은 우물 안에 넣어둔 채 필요없는 소모전에 뛰어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