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교의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확보율이 작년보다 8%나 떨어져 교과교육 차질과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시내 250여개 초등교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전문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배치될 교담 수는 총 1569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담 수는 초중등교육법상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씩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정원 3559명의 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담 법정정원 3500명중 1809명을 배치해 51.7%의 확보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나 더 떨어져 초등생에 대한 교과 전문교육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올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학생 증가에 따라 4개교가 신설되는 등 학급수가 312개 늘어남에 따라 교육부에 2113명의 교사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초등교사 정원 증원분은 고작 77명에 그쳐 이들 교사를 모두 담임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교담을 줄여
메우기로 했다. 그렇게 줄어드는 교담 수는 240명 정도로 초등 1개교 당 교담 1명이 줄어드는 꼴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36.1명에서 올해 35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증원은 77명뿐이어서 교담을 담임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가 교원 정원을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고려해 획기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교담 몫까지 떠맡아 주당 30시간 이상 수업하는 담임교사들이 늘어나게 돼 신학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초의 한 교사는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는 교담 확보율을 늘리는 것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지난해 교담 확보율이 49.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시·읍·면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이고 올해 5개 학교(86학급)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 교사 58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 배정된 인원은 고작 86명뿐이었다.
담당자는 "시와 면지역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포기해 차질을 빚게 됐고 교담 10여명은 담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인구 유입과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6명에서 43명으로 줄이는 계획 등에 의해 올해 2500여 개 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4958명의 교원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원 인원이 겨우 945명에 그쳐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5명으로 다시 늘려 잡아 교담 확보율을 전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급당 학생수를 다시 늘려 잡아 학급 증설을 최소화하고 정원 외로 초등 미발령자나 중등 자격자를 강사직 교담으로 약 250여명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교담 2500여명을 배치하면 법정 정원의 59%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강병구 사무관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증원 요청한 교사 정원은 2만 1000여명이지만 이중 실제 증원된 인원은 5000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거나 교담을 담임으로 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