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정부 제2대 교육부총리에 안병영 전 장관이 임명됐다. 신임 부총리는 이미 지난 90년대
중반 문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선 학교와 교원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여러 번 공약한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공언이 공약(空約)이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중도 성향의 합리적 교육행정가인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임 교육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교육 청사진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첫째, 흔들리는 교단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근래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교육특구 문제, 미발추 관련 중등 자격자의 초등 임용 예고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입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입학 제도 등 상급 학교 입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제도가 초 중 고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입 제도는 자꾸 바뀌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 특목고 입시제도, 경시대회 등 각종 인증 시험 제도도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평가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올해 대입수능과 교원임용시험에서 문제 오류사태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평가 시스템을 과감히 바로 잡아 적어도 정부에서 시행, 관리하는 평가 제도와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 사교육비로 학부모의 등이 휘고, 학원 시작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특기 적성교육 등 학교의 정규 과정을 조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후에는 각급 학교 운동장에 학원 차가 줄을 서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단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원 충원 및 교원 승진제도 등 인사 관련 제도를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 이후 초등교원 부족 현상으로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각급 학교의 교원 신진 대사의 장기적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 충원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꾸
개정돼 혼란을 부추기는 교원 승진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과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알맞은 처방으로 교육 되살리기의 견인차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