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렬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완결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존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혁신한다면서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조차도 빼앗았다. 입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우리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창의성은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백성준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화는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배우는 지식의 80%는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과제는 정부능력의 한계다. 21세기 들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 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로드 네거티브’라는 책에서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책임도 못 지고 책임을 진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말이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5ㆍ31교육개혁안 중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이 엄청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과잉 공급된 대학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過)’를 다시 평가해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시장화’ 같은 문제들이다. 상업적 요소들이 넘쳐나는 시장화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가장 큰 섹터가 사교육이다. 방어적 지출인 사교육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없애기 힘든 존재가 돼 버렸다.
박기호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 연구소장) = 대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 안정된 직장, 만족도 등 좋은 일터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곳이다.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스탠포드대학 전자공학과의 온라인강좌는 1강좌에 3000달러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 한국 대학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대학 구조조정등 정원감축을 추친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학습 수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세가 된 만큼 성인들이 미래재투자를 위해 대학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직업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류 교육으로 낙인 찍혀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직업교육은 임금보호, 고용보호, 실업보호가 연계돼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숫자를 줄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해서 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