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 노출 심각, 대책은 미비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 이 중 고위기학생은 4.5%인 33만 5122명이었으며, 잠재적 위기학생인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로 144만 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3).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써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이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에 초점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대안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 정책 연계, 통합적 접근 필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다. 때문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연계돼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체계적 사전 관리해야
학교 내에는 크게 두 부류의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이 있다. 가출, 학업중단 등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험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위기학생 중에는 문제행동을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학생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잠재위험군의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학업중단 위기에 이르기 전에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을 실시해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학생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는 개인, 가정, 학교 등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원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로 조사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에서 특히 학교별로 5일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제를 도입해, 장기결석 상황을 시·도교육청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별 장기결석 현황 파악 및 장기결석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부적응 징후’가 발견된 때부터 관리카드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부터 학업 중단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확대 고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