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동시에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약 3분의 2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공교육과 공보육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7년부터 초 · 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이 계획은 사실상 예산문제로 지금까지 지연돼 오던 것으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교육과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동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두뇌발달 이론에 입각해 보았을 때 유아기는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고루 발달하고 신경세포 회로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중요한 시기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역시 성격형성이 5세 이전에 완성된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 시기 동안의 교육은 삶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기 교육은 저소득층 유아의 훗날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즉, 유아기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은 아이의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전인 발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이는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의 교육은 전인적 자원 개발의 효과성과 직결되며 교육 소요 비용의 효율성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만 2세부터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보육 선진국들이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육은 이원화 체제로 그에 따른 법과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통해 교육을 수행한다면 국가 소요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진학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후 연계교육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차원에서 만 5세 공통과정의 운영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및 공통과정 도입은 15년 동안 고대하던 유아의 공교육과 공보육 실현 및 유아 교육 · 보육과정 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 5세 공통과정은 국가가 백년지대계를 유아기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조기에 계발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다. 재원의 확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제도 차이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문제, 공통과정 개발과 전달 체계 · 효과적 운영 방법 · 장학지도 마련을 위한 예산과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 실행에 앞서 제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증해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가, 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현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공교육과 공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