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베이징시는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강요(2010~2020)’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요’는 향후 10년간의 베이징시 교육과 관련한 설계도를 담고 있는데, 베이징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입학난, 교육의 균형 발전, 수업 부담 과중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강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까지 베이징시의 공립유치원 수를 유치원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학 전 유치원의 입학률이 99%에 달하게 된다. 소읍 지역의 공립 유치원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향촌 중심 유치원의 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6000여 명의 유치원 전공 교사들도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업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초교육과정 및 교재 개혁을 심화하고, 베이징 특색의 기초교육과정 실시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급학교 진학률을 지역과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는 학교에 상급학교 진학 지표를 하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교는 각종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의무교육 단계의 입학과 상급학교 진학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교사들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학교 또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1년간의 교육 경험을 쌓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 학교의 교사와 교장들에 대한 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일체화 의무교육 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명문학교의 분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대리 파견하며, 우수한 학교의 교육자원의 전파와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의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자녀들이 베이징시의 우수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해 베이징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 무시험을 통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입시험과 관련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종합소질평가와 학업수준시험을 고등학교 단계의 입학생 모집의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했다. 영어 듣기 능력 시험도 1년에 여러 번 치르는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보다 개방적인 학습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생들의 학교 간 전학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강요’는 교사들의 대우를 높여 교사들의 직장에 대한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국가 공무원의 평균 수입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도록 법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성과급 제도를 실현함으로써 교사들의 봉급을 점차 높이도록 했다. 또한 농촌 교사들의 봉급 및 직무 등과 관계된 정책과 수당 보조 등의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벽지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담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강요’에서는 특별히 교사들의 주택문제를 보장하는 정책을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공동 숙소와 청년교사 숙소 등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사들의 직무평정 제도를 마련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