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선택제교사’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생활지도가 없는 교과지도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간제 강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시간선택제교사’가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네덜란드처럼 육아나 건강의 부담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가정주부나 중·고령층에게 제공될 때 직무 만족도도 높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 70만~9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25년을 근속해야 전일제 1년차와 비슷한 기본급을 받게 된다고 하니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셋째, 교단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채 분열할 것이다. 학교의 인적 구성이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선택제교사 등으로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규교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정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교원조직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두리에 서성거리면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넷째,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시간선택제교사’의 비교육적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만 검토한 제도이지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 등으로 제기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펼치는 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조직의 서열화로 단절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라.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불안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간선택제교사’의 도입은 ‘공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계 내․외를 망라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